서울특별시-신용회복위원회, 서울시 취약계층시민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9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되는 협약식에는 서울시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장현기 사무국장이 참석한다.
세계적 금융위기 및 경제 불황으로 인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을 두드리는 취약계층은 2011. 9월말 현재 기준으로 약 31만명에 달하며, 이중 파산신청을 요청한 대상은 약 6만8천명에 이른다.
특히 금년도에는 파산신청자가 매월 500명 이상 증가되고 있어, 저소득층시민의 채무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접수되는 사례들 중, 과중한 채무와 신용불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대학 학자금 채무,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가장의 실직으로 인한 생계형 채무, 주식투자 실패, 빚 보증 등이다.
이중, 몇 가지 안타까운 사례로, ‘대학교에 재학중인 백00씨는 부친이 운영하던 식당이 화재로 인해 폐업되자 대학등록금을 대출로 충당 후 아르바이트를 하여 상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부친의 소득으로는 가족의 생계비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하는 수 없이 백00씨 소득도 가족생활비로 지출할 수 밖에 없었고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해져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약 5백7십만원의 채무조정을 요청하였다’
가장의 실직으로 파산신청한 사례의 경우, ‘손00씨는 배우자가 중소기업(의류생산업체) 관리직으로 근무중, 사업장 경영악화와 인원감축으로 인해 실직하자 부족한 생활비를 신청인 카드대출로 충당하였다. 배우자와 본인도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여 살아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재취업 실패로 약 5백4십만원의 카드빚을 갚지 못하여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된 사례들을 보면 자활의지는 있으나 여러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많다. 서울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과 파산신청을 해온 사각지대 시민들의 사례를 ‘서울형그물망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용회복지원과 함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손쉽게 복지상담을 받기 위해서 작년 3월 15일 개소했으며, 그동안 14,000여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적절한 공공 복지 지원 및 민간 후원을 연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파산, 신용회복 등 채무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진 시민들을 위한 지원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다.
센터에 기 접수된 사례와 ‘서울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통장’ 참가자 등 신용취약계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차원의 ‘개인신용정보관리 및 지원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채무문제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민들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 후, 개인별 재무·신용정보를 개인별 신용상태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급하며, 서울시 및 자치구 사례관리전담공무원,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교육, 컨설팅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물망복지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신용회복 등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은 개별 상담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서비스를 제공한다.
채무조정은 채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 방법으로 신용 회복의 기회를 제공받게 되며, 또한 채무조정을 받고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는 시민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시설개선자금 및 고금리 차환자금 등 소액금융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자의 취업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를 지원하며, 신용회복기금의 취업지원펀드를 활용한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어 취업 시 임금 보조도 지원한다.
서울시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은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대에 서민들의 채무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사회·환경적인 원인이 심각하다. 따라서, 폭넓은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예방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 자활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목적으로 본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과 보다 적극적 개입을 통해 자활, 자립의지를 가진 저소득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자활기회와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이현숙
02-3707-9167
-
6월 16일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