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한일 통화스왑을 700억불로 확대하기로 합의
(배경) 한·일 정상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양국 간 금융·통화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음
(원칙)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은 한일 통화스왑이 ① ‘선제적(preemptive)’ 금융시장 안정 효과를 거둠으로써 ② ‘양국 모두에 도움(mutually beneficial)‘이 될 수 있도록 ③ ‘충분한(sufficient)’ 규모로 통화스왑을 확대(700억불)하기로 하였음
□ 통화스왑 내용 및 구조
통화스왑은 양국의 통화인 원-엔 및 달러화로 가능하도록 하여 외화유동성 공급효과를 극대화하였음
① (규모) 충분한 금액을 확보하여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재 130억불 규모인 통화스왑을 총 700억불 규모로 확대
현재 130억불의 통화스왑은 CMI 통화스왑 100억불(달러-원/엔)과 원-엔 스왑 30억불로 구성되어 있으나
- (원-엔) 원-엔 스왑 30억불을 300억불로 확대(한국은행-일본은행)
- (달러-원/엔) 기존 CMI 통화스왑(100억불) 이외에, 신규로 300억불의 달러-원/엔 스왑을 설정(한국은행-일본 재무성)
② (교환통화) 원-엔 및 달러화로도 공급
한국 인출시, 한국은 700억불 상당 원화를 제공하고 일본은 300억불에 상당하는 엔화와 미 달러화 400억불 제공
일본 인출시, 일본은 700억불 상당 엔화를 제공하고 한국은 300억불에 상당하는 원화와 미 달러화 400억불 제공
③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 원칙
□ 기대 효과
외환보유액(3,034억불, 9월말)과 중국과의 통화스왑(260억불 상당)*외에, 추가로 일본과 700억불 규모의 외화 유동성 공급 라인 구축
* 韓-中 1,800억위안/38조원(원-위안화, ‘12.4월 만기)
① (차입여건개선) 외화유동성 우려를 완화시켜 차입금리 하락 등을 통해 국내 은행과 기업들의 경쟁여건 개선
② (대외신인도 유지) 통화스왑 체결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확충함으로써, 국가 신용등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토대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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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8일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