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9월중 위조지폐 발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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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9 13:20

서울--(뉴스와이어)--2011년 1～9월중 위조지폐 발견현황

Ⅰ. 개 황

2011년 1∼9월중 당행 화폐취급과정에서 발견되거나 금융기관 또는 일반국민이 발견하여 당행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7,269장으로 전년동기대비 293장(4.2%) 증가

분기별로 보면 2011년 3분기중 2,116장이 발견되어 전기대비 23.7%의 큰 폭 감소를 나타냄

2010년 1분기(2,040장) 이래 가장 적음

Ⅱ. 세부 내역별 현황

1. 권종별 발견장수

만원권은 3,241장이 발견되어 전년동기대비 1,077장(49.8%) 증가하였으나, 오천원권은 3,911장이 발견되어 785장(16.7%) 감소

만원권의 경우 앞면에 은박지로 홀로그램 모양을 만들어 부착한 위조지폐가 금년 들어 다수 발견되고 있음

한편 2009년 6월 발행된 오만원권은 54장으로 전년동기(70장)를 하회

이에 따라 권종별 구성비는 만원권의 비중이 상당히 상승(31.0%→44.6%) 하였으나 아직도 오천원권의 비중(53.8%)이 가장 높음

시중에서 유통되는 은행권 1백만장당 위조지폐 발견장수는 1.9장으로 전년동기대비 0.1장 증가

만원권은 1.7장으로 전년동기보다 0.7장 증가하였고, 오천원권은 18.4장으로 4.4장 감소

2. 발견자별

한국은행의 화폐취급과정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2,240장으로 전체 위조지폐 발견장수의 30.8%이며, 금융기관과 일반국민에 의해 발견된 위조지폐는 각각 68.7%(4,995장)와 0.5%(34장)를 차지

한국은행이 발견한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소폭 상승

Ⅲ. 개정 한국은행법(2011.12.17일 시행) 관련 조치

① 위변조화폐 집중관리 신설에 따른 위폐유통방지 대책 강화

위·변조된 화폐의 집중관리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검찰청,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된 위조지폐를 인도받아 위폐제작 수법·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위폐유통방지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임

이를 위해 현행 위폐방지실무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위폐정보관리 전산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위폐유통방지 인프라를 보강할 계획

* 2004년 이후 한국은행, 국가정보원, 관세청,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기관이 참가하여 위폐유통방지업무 논의 및 공조활동

② 주화 훼손금지

아울러 주화훼손 금지조항이 신설되어 영리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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