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FTA 협정대상국 선정 산업발전 전략과 연계해야
전경련은 우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시장접근 기회가 크고 산업구조 재편 측면에서 유리한 거대 개도국과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선진국과의 FTA 체결시에는 기술격차 때문에 우리 산업이 저부가가치 중심으로 특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술적 비교우위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계하는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FTA체결이 일본, 아세안,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확대되면 제조업 등 산업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산업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법의 조기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동 법은 적극적 산업피해구제 프로그램을 담아 우리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업전환ㆍ인수합병 원활화,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술개발ㆍ설비투자ㆍ인력훈련 등에 소요되는 자금, 폐업관련 비용 및 근로자의 구직ㆍ전직 관련 제반경비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협상과정에서 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협상품목에서 제외하거나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시장개방에 따라 긍정적 영향이 있는 분야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여 조기 개방하는 등 품목별 경쟁력을 토대로 최적의 협상안을 제시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협상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해 이해를 얻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전경련은 세계적 FTA 대열의 지각생인 우리나라가 최근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여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금년에 전 세계교역량의 50% 이상이 FTA 체결국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하나의 FTA를 체결하는데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히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FTA 확대를 통한 선진형 통상국가를 지향하지 않고서는 경제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년간의 한-칠레 FTA의 성적표는 FTA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으며, 향후 우리 정부가 더 자신감을 갖고 FTA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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