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발표
점검인력 총 2,257명을 투입 1,136개의 대기·수질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이중 약 5.2%에 해당하는 59(병과고발 18)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환경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다.
기관별 위반업소 점검 내역 및 분야별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기관별 위반업소 점검내역은
도 5, 청주 5, 충주 4, 제천1, 청원 11, 옥천 1, 증평 6, 진천 16, 괴산 1 , 음성 9
분야별 조치내역으론
·대기분야(21건 중 병과고발 11)
- 경고 7, 조업정지 4, 사용중지 7, 개선명령 3
·수질분야( 38건 중 병과고발 7)
- 경고 16, 조업정지 2, 사용중지 3, 개선명령 16, 과징금1
위반내역별 조치사항을 보면
·배출허용기준초과 19건(수질 16, 대기 3)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비정상가동 7건에 (수질3, 대기4)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및 고발
·신고미이행 시설 10건(수질 3, 대기 7)의 위법시설에 대하여 고발 및 사용중지
·변경신고 미이행 10건(수질 7, 대기 3)은 과태료 및 경고조치
·운영일지 미작성 12건(수질 8, 대기 4)은 과태료 및 경고조치
·용수량측정기기를 미설치 1건(수질)에 대하여 고발 및 경고 행정조치를 하였다.
각 지역별 위반내역 및 업소를 살펴보면
□ 수질분야 (38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청주시 천보기업, SK네트윅(주)갑진주유소, 교대세차장, 대원(주), 충주시 (주)에이치비티, 청솔(주), 대성실업(주), 청원군 현대식품(주), 증평군 동일산업사,괴산군 청천식품, 음성군 하이디(주), (주)네패스, 대한적십자혈장분획센타, 조이쿡시스템(2회), 서왕산업(주) 대하여는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
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청원군 정한식품(주), 진천군 동서식품(주)진천공장, 음성군 (주)라벤다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및 고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미이행한 청원군 보양퇴비, 증평군 풀무원건강생활(주) 진천군 (주)효성에 대하여는 사용금지 및 고발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청원군 (주)명산고벤스톤, 증평군 (주)고려농협인삼(1,2공장), 충북인삼협동조합처리장, 진천군 (주)큐텍, 명진공영(주), 동원석재산업에 대하여는 경고 및 과태료부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미작성한 청주시 형제세차장, 천보기업, 청원군 정한식품(주), (주)백향산업, 진천군 (주)명원산업, (주)에스앤즈지, 괴산군 부흥석회광업사, 음성군 (주)서농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용수량측정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청원군 정한식품(주)에 대하여는 경고 및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 대기분야 (21건)
대기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진천군 (주)이화산업, (주)오토텍, 락산기업사, (주)백산오피씨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및 고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충주시 대봉에스케이(주), 제천시 인제산업(주), 증평군 (주)덕일, 진천군 (주)화진정밀화학, 자혜식품(주), 그린제약, 괴산군 풍남레미콘에 대하여는 사용중지 및 고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청주시 한국네슬레(주), 청원군 (주)포커스전자, 옥천군 픽스콤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방지시설운영일지를 미작성한 청원군 (주)백향산업, (주)케이알 (주)세계환경, (주)미강산업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및 경고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청원군 코스모산업(주), 진천군 명진공영(주), 음성군 유림기업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및 경고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도에서는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수준 높은 환경의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위반업소 내역을 대중매체 및『도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업소의 환경 전반시설에 대해 스스로 체크를 할 수 있는 “분야별 사업장 자체진단표”를 제작, 업소에 배포하여 환경법령 위반 및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수준 높은 환경의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위반업소 내역을 지속적으로 대중매체 및 『도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환경업무 집행과정에서의 주민참여확대 및 환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재고를 위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원과의 합동지도점검을 ‘05.6.15～6.28(10일)까지 실시하는 한편, 다가오는 장마철 등 집중 호우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다량 유입될 우려가 높으므로 사전 예방을 위해 금년도 6월말부터 7월초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므로 배출업소의 호나경법령 위반 및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환경법령 위반율 50% 줄이기 추진계획』에 따라 업소의 환경 전반시설에 대해 스스로 체크를 할 수 있는 “분야별 사업장 자체진단표”를 제작 ·배포하여 사후처벌위주의 환경단속으로 인한 기업의 불만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사전지도·예방중심의 단속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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