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가입 공청회 개최 결과
※ 법무부의 협약 이행법률 제정관련 공청회와 공동으로 개최
금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법조계, 아동관련 전문가 등 약 60여명이 참석하여 동 협약의 주요 내용 및 우리나라의 가입 기대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결혼증가 및 이에 따른 국제아동탈취사건의 증가 등 최근의 변화된 상황에 비추어 국제아동탈취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에 참여할 수 있는 동 협약 가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국제아동탈취협약 주요내용 및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 기대효과에 대해 윤종섭 서울가정법원판사, 이양희 성균관대 아동학과 교수(전 UN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이 주제발표
※ 안동현 한양대 소아정신과 교수,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1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
또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이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아동탈취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나아가 아시아 지역에서 다른 미가입국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 정부는 금번 공청회를 통해 확인된 전문가 및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동 협약 가입을 위한 소정의 국내절차를 조속히 진행시킬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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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5일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