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행정, World Top-Class 확인
- 세계은행(World Bank)평가에서 3년 연속 1위 차지
＊ 세계은행(World Bank)은 매년 10월 전세계 국가(금년 183개국)를 대상으로 10개 분야로 나누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평가서인‘Doing Business’를 발간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관행정분야(Trading Across Borders)는 183개국 중 싱가폴·홍콩과 같은 도시국가나 小國들을 제외하고 세계 1위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순위에서도 전년도 8위에서 4위로 수직상승하였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모든 평가항목을 포함한 국가 전체 평가순위에서도 전년도 15위에서 8위로 껑충 뛰었으며, 관세청이 수행하는 업무분야에서의 좋은 평가가 국가 전체 순위향상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그룹인 G20 국가에서도 전년도에 이어 확고하게 1위를 차지하여 전자통관시스템(UNI-PASS)·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s) 수출로 확인된 Global 관세행정 분야의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세부적인 평가지표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입시 필요서류, 수출입 소요시간·비용 등 모든 부문에서 선진국 클럽인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아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고객지향적 규제개혁과 선진화된 IT 기술을 바탕으로 인터넷 수입신고방식 도입, 수출입신고필증 전산교부 등 비용절감을 위한 행정업무 체제개편을 추진해 왔는데 이러한 요소가 평가결과에도 반영된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관세청 수출입통관시스템인 UNI-PASS는 몽골 등 전세계 8개국에 8,443만불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전년도 모범 모델로 평가되었던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도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면서 에콰도르와 1,583만불 수출계약이 성사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관세청은 높아진 대외경쟁력이 외국인투자 유치, 국가신인도 향상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비용·고효율 관세행정 구현과 국제표준모델 제시 등 관세행정 국제화를 위해 끊임없이 매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통관기획과
이상운 서기관
042) 481-7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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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8일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