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도네시아·페루 APEC 계약분쟁 국제 컨퍼런스 개최
이번 행사는 2009년 APEC 정상회의에서 ‘계약분쟁해결(Enforcing Contract)'우수국가로 선정되고, 이 분야에서 올해 세계 2위 수준까지 올라선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페루의 사법제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되었고, 양국 대법관, 검찰총장 등 고위관료 및 학자, 변호사가 다수 참석하여 분쟁해결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전자소송·형사사법통합시스템 등 한국의 발전된 디지털 시스템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다.
정부의 법률수출은 인도네시아, 페루라는 떠오르는 대형 신흥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법률 한류’의 새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
1. 떠오르는 대형 신흥시장인 인도네시아와 페루
□ 세계 인구 4위의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갖추고 있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의 인구대국(약 2억 4천만)으로서 넓고 역동적인 소비시장임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동남아 최대 산유국이자, 세계 두번째로 천연가스가 많이 생산되는 나라이며, 섬유, 전기전자 등 한국의 제조업 공장진출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① 초음속 훈련기 (T-50) 16대를 4억 달러에 수출하고 ②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사업에 인도네시아가 개발비의 20%를 부담하고 50대를 구매하기로 하였으며 ③ 11억 달러 규모의 해군 잠수함 건조계약의 체결을 앞두고 있는 등 방위산업에서도 한국과 밀접한 경제협력 관계
□ FTA 체결로 교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페루
페루는 남미에서 칠레에 이어 두번째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였다. 올해 8월 FTA 발효 이후 자동차 등 한국제품 수출이 100% 넘게 급증하고, 천연자원 수입 등 교역이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 7월 취임한 오얀타 우말라(Ollanta Humala) 대통령은 2004년에 주한 페루대사관에서 국방무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지한파로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의 교육수준과 의료시스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2. 이제는 법률을 수출합니다.
□ 21세기 전략적 동반자인 인도네시아와 페루에 법률을 수출
동남아, 남미의 전략적 동반자인 인도네시아와 페루에 대한민국의 법률을 수출하여 국내 기업의 현지 경제활동을 뒷받침한다.
□ 대한민국의 민사소송절차는 “세계 2위” 수준
2009년 APEC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의 개혁주도국으로 한국을 선정하고 개도국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세계은행은 매년 각국의 계약분쟁 해결절차의 효율성과 우수성을 평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올해 전세계 183개국 중 2위를 차지할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세계은행 리포트에 따르면,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못받은 상인이 소송을 통해 돈을 받기까지 2년 이상 소요되고 소송비용이 원금보다 더 드는 경우도 많은데, 한국은 평균 원금의 10% 비용으로 7달 만에 해결할 수 있다.
□ APEC 법률 수출 사업은 우리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기간사업
우리 법률이 개발도상국에 수출되면, 해외진출기업에게는 법률안전망을 구축해 주는 효과가 있고,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에게는 법제도에 대한 이질감을 해소시켜 안심투자를 이끌 것이다. 중소규모 자유경제국으로서 수출이 국가경제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법률 수출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영토 확장의 견인차로 경제도약의 보배 역할을 할 것이다.
3. 법률수출 사업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인도네시아와 페루 현지 법조인 상대 홍보 세미나 개최
법무부는 올해 1월과 7월 자카르타와 리마에서 각각 현지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와 페루의 계약분쟁 법제 개선에 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홍보하였다. 인도네시아와 페루의 대법관, 법무부 관계자, 변호사들 100여명씩 참석한 각 세미나에서는 세계 각국의 계약분쟁 법제 개선의 경험과 성공사례 공유 등을 공유하면서 한국의 전자소송 제도 등을 소개하였다.
□ 국내외 학계와 실무계의 ‘투 트랙’ 연구로 크로스 체크
법무부는 우리나라와 대상국의 로펌과 법학자들에게 인도네시아·페루의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방안’에 대하여 동시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각국의 사정에 맞는 ‘맞춤형 법제지원’을 추진하였고 오늘 컨퍼런스는 그동안 축적된 입체적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는 자리이다.
□ 개도국 고위 정책결정자에게 직접 한국의 개발상을 보여줄 예정
법무부와 외교통상부는, 전자소송센터 등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개도국의 Policy-Maker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인도네시아와 페루의 대법관, 검찰총장, 법무부 고위 관료 및 학자, 변호사 등을 대거 초청하였다.
페루의 뻴라에스 검찰총장은 28일 한상대 검찰총장을 면담한 뒤, 서울보호관찰소 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여 페루가 도입을 검토중인 전자발찌 제도의 운영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의 코마르 대법관 일행(26일), 페루의 빌라 대법관 일행(28일)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면담하며 분당에 위치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해 전자소송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한국형 디지털 시스템 도입을 모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24일 하타 경제조정부 장관 등 100여명에 가까운 경제관료들이 대거 한국을 방문하는데 이어, 26일 대법관 3명을 비롯한 30여명에 달하는 고위 사법 관료들이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한국-인도네시아간 전략적 동맹관계는 이제 다방면에서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4. 법률 수입국에서 법률 수출국으로
□ 공적개발원조(ODA)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에 무상 법률지원
APEC 법률수출 사업은 해방 직후 독일과 미국 등의 법률을 일본을 통하여 수입하여 법체계를 세운지 반세기 만에 ‘법률 수입국’에서 ‘법률 수출국’으로 탈바꿈하는 의미를 갖는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받았던 도움을 되돌려 주는 차원에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로 개발도상국에 법률 수출을 무상 지원하는 것이다.
□ 내년에는 법률수출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더욱 확대할 계획
’12년부터는 인도네시아에 민사소송법 등 계약분쟁 관련 법률을 실제 개정하는 작업을 뒷받침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페루에는 한국형 전자소송 제도를 수출하고,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전자발찌 등 디지털 코리아의 강점을 소개하고 전파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을 관심있게 지켜보던 태국 등 동남아 2개국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들어와 지원국 대상을 확대할 예정에 있다만, 전체 ODA 예산 중 법률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약 0.06%)이 워낙 적어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길태기 법무부 차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쉽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폐허에서 반세기만에 큰 경제발전을 이루어낸 한국의 경험은 다른 선진국에서 찾기 어려운 경험이어서 개발도상국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므로, 법률 수출 사업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15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구승모 검사
02) 2110-3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