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동해·삼척지역 기업애로 현장점검’

뉴스 제공

2011-10-26 14:00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류충렬 국경위 단장)은 26일 동해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동해·삼척지역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들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윤재 동해상의 회장, 홍순근 삼척상의 회장을 비롯해 김용문 원성산업 사장, 황수학 세광건설 사장 등 20여명의 동해, 삼척지역 기업인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석탄회의 경우 성토재, 모래 대체재 등 다양하게 재활용되지만 사업장 폐기물로도 분류되어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고 있다”면서 “재활용시 환경단체들로부터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으니 사업장 폐기물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석탄회 :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미분탄을 연소 후 부산물로 발생되는 재

또한 “목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톱밥, 목피, 화목은 보일러 연료용으로 가공·생산할 정도로 재활용성이 높으나 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물량이 부족해 오히려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폐기물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지역내 국책사업시 시·군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 ▲사원용 주택 범위 확대 ▲담배소매인 지정제도 폐지 등의 다양한 지역 현장 애로들이 건의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