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 예산(안) 지식재산강국 도약에 역점을 두고 편성
- ‘12년 예산(안), 올해보다 11.6% 증가한 4,054억원 규모
이 중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및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 특허청 주요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예산은 2,219억원으로 2011년도보다 8.1% 증가한 규모이다.
내년도 주요사업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및 지원 분야에는 530억원을 배정하였다.
또한 특허법조약(PLT), 상표법조약(TLT) 등의 국제조약 가입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심사효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3세대 특허넷 시스템 개발 사업에 70억원을 투자하는 등 정보화사업에 436억원을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11. 7월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과 국가 지식재산위원회 출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에 발맞추어 내년에는 지식재산 창출기반을 강화하는데 969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특허정보 활용 강화를 통한 R&D 효율성 제고사업 330억원,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사업 242억원, 지식재산 인력양성사업 182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식재산이 사업화와 기술거래 등에 활용되어 수익, 일자리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에도 9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동안 단순히 비용만 지원해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특허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화 전략을 수립해 줌으로써 보다 더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수행방법을 개선하였다.
한편, 특허청은 지재권분쟁이 일어날 경우 회사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점에서, 중소기업이 이를 극복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12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진출 기업이 지식재산권 관련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분쟁예방지원을 강화하였고, 국내에서는 상표권 특별사법경찰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도 투자를 확대하였다.
특허청은 2012년 세출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에 주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지식재산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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