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논평,한반도 비핵화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해야 한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큰 변화를 겪었다. 교역 규모는 90년대를 통틀어 1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04년 한해에만도 697만 달러로 증가했다. 남북 인적교류도 빈번해졌다. 2004년 한 해 동안의 인적 교류가 분단 이후부터 99년 이전까지의 인적교류와 맞먹을 정도다.
그러나 경제교역 및 인적교류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여전히 어둡다. 북한은 핵보유 선언 및 6자 회담 거부 등을 통해 한반도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미국 또한 한반도 위기의 중심 축으로 스텔스기 한국 배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 시사 등을 통해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6자 회담은 북한과 미국의 기싸움에 눌려 1년 동안이나 공전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미국의 싸움에 갈팡질팡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대해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실질적인 대처에는 무력하다. 미국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방침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내용을 담고 있는 ‘작계5029’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유약함은 남북 및 대 미국 관계를 고려한 외교적 제스처일 뿐 한반도 위기상황을 돌파할 해답을 주지는 못한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성사시켜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동아시아를 군비팽창과 핵개발의 아수라장으로 몰아 갈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적 관계 정착을 선도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은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남과 북이 공히 상대를 국가로 인정하는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대 국가로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야 말로 한반도의 위기를 항구적으로 돌파하는 유일한 길이다.
아울러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동아시아의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군비팽창 의욕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주한미군은 즉각 철수해야 한다.
2005년 6월 15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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