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및 2012년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 결정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54회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약 500명으로 결정하였음
□ 제53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결정
▶ 합격자 : 706명 / 응시자 : 3,313명 (경쟁율 4.69:1)
▶ 최저 합격점수 : 총점 385.80점 (평균 51.44점)
▶ 성별 합격자 비율
- 남자 : 443명(62.75%), 여자 : 263명(37.25%)
※ 여성 합격자 비율은 작년 대비 4.87% 감소
▶ 법학 전공 및 비전공자 합격 비율
- 법학 전공자 571명(80.88%), 비전공자 135명(19.12%)
□ 2012년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
▶ 선발예정인원
약 500명
▶ 심의경위 및 내용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되어 있음(사법시험법 제4조)
2009. 10. 제33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을 매년 순차 감축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법조인력 선발방식을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를 촉진하고자 ‘2012년∼2013년 사법시험 운용계획’에 따라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으로 결정한 바 있음
또한,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도 적정 변호사 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법시험 출원자 수의 감소, 사법시험 적정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2년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으로 약 500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임
이번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도 2012년도에 약 500명을 선발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내용으로 심의하였음
□ 3차시험 일정 등
▶ 3차시험 일정·장소
- 2011. 11. 16.(水)～19.(土), 사법연수원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1. 11. 25.(金)
▶ 2012년도 제54회 사법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12. 1. 3.(火)～11.(水)
- 1차시험 : 2012. 2. 18.(土)
※ 그 외 연간시험 일정은 2012. 1. 2.(月) 공고 예정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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