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지사, 정부경제정책 비판, 투자촉진과 국정쇄신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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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5 11:58

수원--(뉴스와이어)--자유주의연대, 뉴라이트 싱크넷,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주최하는 “경제올인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 토론이 6월15일(수) 15:00-18:00에 419기념도서관 종합전시실(서대문)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이승훈(서울대)교수가 사회를, 주제발표는 o 지속되는 성장잠재력 저하, 어떻게 할 것인가(김종석, 홍익대) o 부동산 정책 과연 효과가 있나(김경환, 서강대) o 노사관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조준모, 숭실대) o 기업환경 개선과 금융구제 제대로 하고 있나 (윤창현, 명지대)등이다.

또 토론에는 정규재(한경 논설위원), 조전혁(인천대)교수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아파트값 폭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투자촉진과 국정쇄신을 역설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 발언내용>

낡은 보수와 포퓰리즘을 뛰어 넘어 한국사회의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는 △자유주의 연대 △뉴라이트싱크넷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3개단체가 한국경제의 현실을 걱정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경제살리기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축하하며 감사드림

최근 정부정책을 보면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속담이 생각남

경제성장률 7% 공약해 놓고는 성장의 엔진인 기업에는 규제 족쇄를 채우고 자영업자가 어렵다고 하니 자격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강남집값 잡겠다고 온갖 규제를 남발하여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음

균형발전시킨다며 키 큰 사람 잘라서 키 작은 사람에게 붙여주는 식으로 갈팡질팡 좌충우돌하고 있음

안된 말이지만 노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디지털 경제,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

확고한 경제 철학도 없으니 경제는 더욱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단기적인 미봉책으로 상처만 덧나고 있음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해 정책의 청개구리효과가 생기고 있음

한국경제 완전히 회복됐다(‘05. 4. 16일 터키 방문중)고 말한지 한 달도 안돼 1분기 경제성장률 2.7%로 추락, 경제부총리는 5%대 경제성장률 포기했음

기업이 잘되게 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04. 9.20 러시아 방문중) 해놓고는 국내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에는 나몰라라 양극화는 더 심화, 서민 죽이는 정권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달라 붙었음, 정부 정책 반대로 하면 된다는 불신이 팽배

노무현 정권은 7~80년대의 낡은 진보 관념, 글로벌 시대에 이미 용도 폐기된 계층간 대립적 사고, 평균주의적 발상,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짜 진보정권임

‘서민 죽이는 정권’이라는 국민들의 성토가 높아지고 있음

대통령 노릇 못해 먹겠다에 빚대어 대한민국 국민 노릇하기가 정말 고달프다고 함

사실 경제정책만 잘하면 우리나라 정말 잘 될 수 있음

우리나라는 반도체, LCD, 자동차, 휴대폰, 조선은 세계 일류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일류의 기술과 창의력 보유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음

그리고 세계의 공장 · 시장으로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중국을 이웃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7~8%의 고도성장도 가능

소득 3만불 10년이내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

그러나, 이 정부가 5%대의 성장률을 포기하고 4% 안정성장을 강변하는 것을 보면 딱하다

지금 정부는 마땅한 정책수단을 찾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음

먼저 국가주도적 발상 폐기해야, 글로벌 경제시대에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가장 중요

금리정책, 재정정책 등은 이미 해봤음, 더 이상 효과가 없음

경제살리기의 유일한 길은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김구 선생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오늘 우리 국민과 나의 소원은 첫째도 일자리 창출, 둘째도 일자리 창출, 세째도 일자리 창출임

정부는 표를 위한 표를 의식한 정치에서 일자리를 위한 국정으로 전환해야 함

○ 투자촉진만이 살 길

그 일환으로 수도권이 아니면 외국으로 나가거나 투자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25개+α 정도의 첨단업종에 대해 투자허용을 촉구해 왔음

전면적인 규제 철폐도 아님, 동맥경화에 걸려 있는 한국경제를 살릴 최소한의 요구임

첨단기업 입지뿐만 아니라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이 투자를 가로막는 족쇄도 과감히 풀어야 함

외국첨단기업에 대한 투자가 허용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함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국내 첨단기업의 투자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올바른 길

○ 국정쇄신이 시급

대통령은 말로는 경제에 올인한다고 하고는 정치총리의 뒷전에 앉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음

더 늦기 전에 노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정쇄신을 단행해야 함, 먼저 대통령이 총리 뒷전에 앉아 있지 말고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의 전면에 나서야 함

실력있는 시장주의자로 경제참모진을 구성, 새판을 짜는 등 인적쇄신이 절실히 필요, 그래야 시장과 국민이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의지를 믿을 수 있을 것

그리고 행담도 게이트에서 보듯 대통령 위원회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듯한 위원회 시스템의 혁파가 필요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 또한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기업규제의 족쇄를 풀고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 잡는 일은 여야가 따로 없음

○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나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일 그리하여 국민의 마음속에 희망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일

이 토론회가 노 대통령과 정부에 경종을 울려 새로운 경제도약의 디딤돌이 되고 동시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함께 생각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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