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EU 공동위 개최
금번 회의시 우리측은 홍종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11개 부처 관계관이 참석하며, EU측에서는 카렐 코반다(Karel Kovanda) EU 집행위 대외관계총국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EU 집행위 관계관 및 EU 회원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는 심도있는 협의를 통한 협력증진을 위해 6.20(월) 본회의에 앞서 6.16(목)-17(금)간 농업, 민간항공, 환경, 에너지, 자동차, 화장품, 의약품, 지재권, 금융, 갈릴레오 등 총 10개 분야별 실무회의가 별도로 개최되며, 본회의에서는 한국과 EU의 경제현황 및 정책, 양자통상현안, 한·EU 협력증진 방안, 지역 및 국제경제이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특히 EU집행위의 Hynix DRAM에 대한 관세 납부현황조사, 한국산 캠코더의 관세세번 분류문제, PDP 제조시 납사용문제 등 우리나라 기업과 관련된 EU측 조치로 인해 우리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EU측에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며, 아울러 EU의 신화학물질관리지침(REACH)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 지침이 국제교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우리측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EU 양측은 양자간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갈릴레오 사업참여, 한·EU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핵융합협정 체결 등 과학분야에서의 양측의 협력을 평가하고, 산업협력, 교육·문화(에라스무스사업, EU센터 건립), 환경(연수단 파견, 정책협의회 개최) 분야에서의 한?EU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U는 우리나라의 제4위 교역상대국이고 제1위의 대한 투자국(2005년 누계기준)으로서 긴밀한 경제통상 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으며, 2004.5월 중동구 10개국의 EU 가입 및 우리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을 계기로 양자간 협력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EU간에는 공동위 외에 연례 각료회의, 정상회의(격년제)가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통상장관회의가 수시 (연 2-3회 정도) 개최되고 있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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