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정치적 이벤트보다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전략적 노력이어야
그러나 6.15 공동선언 및 정상 회담이후 5년이 지난 한반도는 6.15를 축하하고 기뻐만 하기에는 상황이 그다지 좋은 것 같지 않다. 북한 핵을 둘러싼 국제위기는 한반도의 하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북한은 다시 기아의 위기에 도달 했다는 말도 들리며 한국의 안보와 경제 상황도 유쾌하지는 못하다.
6.15가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는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에 얼마나 긍정적인 기여를 했는가? 의 여부에 의해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6.15를 통해 이루어진 한반도의 정세 변화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번영, 통일에 이바지 할 수 있는가의 여부도 또 다른 평가 기준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6.15는 소기의 성공을 거두지 못한 조치라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2005년 6월의 한반도 상황은 2000년 6월의 한반도 상황보다 훨씬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에 전쟁이 없을 것을 공언 했고, 그리고 그 후 많은 한국인들은 더 이상 북한과의 전쟁은 없으리라고 인식했지만, 지난 5년간 북한은 열심히 핵무기를 개발했고 이제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를 또다시 전쟁의 기로에 서게 할 정도까지 악화되었다. 북한은 한국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 버렸고 결국 지난 2월에는 핵폭탄 보유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미국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만약 진정 북한이 미국과 대결하려 핵을 만든다면 그것은 전략적 파탄일 것이다. 북한의 핵은 대남 전략의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한국은 6.15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전혀 막을 수 없었던 현실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6.15가 형식적인 정치적 잔치에 불과했다고 보여 지는 이유는 6.15 선언은 1992년의 남북합의서와 비교할 경우 전혀 진전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6.15 선언은 1993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사장시키는 효과도 초래 했다. 6.15 공동 선언은 한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에 과장과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럼으로써 변화하는 국제정세, 특히 9.11 이후 급변한 세계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을 과소평가함으로써 9.11 테러이후 북한을 아주 중요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미국과 대(對) 북한 인식에서 격차를 나타냈고, 결국 이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결국 최근 북한 문제의 해결에 한미 동맹이 얼마나 유용한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 내었고 결국 미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을 모두 동원, 북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상황이 되었다. 반면 6.15는 민족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서 그 본질상 “국제적” 성격이 강한 한국 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불러 일으켰다.
물론 남북 대화는 지속되어야 하고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의 만남이 정치적이거나 이벤트성이면 안된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진지하고 전략적인 노력이어야만 한다.
李春根(政博, 자유기업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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