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경제부총리에게 대덕R&D특구 세제 대폭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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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5 15:59

서울--(뉴스와이어)--이상민의원은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에게 대덕R&D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수렴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상민의원은 현재 가장 큰 세제지원혜택을 주고 있는 지역이 “외국인투자지역”인데,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100% 면제, 그후 2년간 50% 감면,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특소세,부가세)에 대해서도 3년간 100% 면제시켜 주고 있으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경우도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고 있으나 대덕R&D특구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강화된 지원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대덕R&D특구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7년간 100% 면제, 그후 3년간 50% 감면해주고, 관세의 경우도 5년간 100% 면제시켜 주어야 하고, 또한 내국인기업에 대해서도 현재 “기업도시”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100% 면제, 그후 2년간 50%감면해주고 있으나,
R&D특구내 내국인기업에 대해서는 역시 5년간 100% 면제, 그후 3년간 50% 감면해 주는 방안 등을 획기적으로 검토하고 수렴해 줄 것을 한덕수 경제부총리에게 강력하게 주문하였다.

이상민의원은 “최근 경제성장률 자하 등 경기부진으로 인한 성장동력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그런면에서 대덕R&D특구의 역할이 크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부인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대덕R&D특구에 대해 기존의 지원방식을 뛰어넘은 획기적인 세제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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