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주요국 환경규제 확산에 따른 대응책 마련 시급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원 순환형 생산 및 소비체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EU, 일본, 미국 등을 중심으로 환경 조치가 확대 강화되고 심지어 중국까지도 이와 같은 추세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사장: 洪 基和, www.kotra.or.kr)는 『주요국의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 사례』보고서를 통해,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을 중심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확산되고 있어 향후 우리 수출에의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3R로 일컬어지는 Recycle(재활용), Reuse(재사용), Reduce(자원 절약 및 폐기물 감축)는 이러한 환경규제의 키워드로써 자원 순환형 생산 및 소비체제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다. EU의 폐가전 지침(WEEE, RoHS), 일본의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 미국의 컴퓨터/휴대폰 리사이클링 법 등은 이의 대표적인 예인데, 동 규제 조치들은 대부분 PL법(Product Liability, 생산자 책임법)에 따라 제품을 수거, 재활용해야하는 의무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부과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 추세는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 정부는 고도성장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EU의 폐가전 지침을 활용한 자체적인 법안 도입을 추진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對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2007년 시행을 추진 중인 중국판 폐가전 지침(폐가전제품 회수)이 발효될 경우, 對中수출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컴퓨터,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 수출에의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엄성필 KOTRA 통상전략팀장은 “다자 협상 및 FTA 등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통해 수입관세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환경 규제를 무역제한 조치로 활용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 환경규제 대응은 기업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므로, 친환경적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해 환경 경영을 정착시키는 것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웹사이트: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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