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역혁신협의회 의장단 국가균형발전 목포선언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비경제적 요소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물꼬이자 전환기적 정책대안이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수도권 소재 중앙공공기관의 지방이전사업이며, 이를 통해 ㉠ 국토공간의 공간적 정의(spatial justice) 실현, ㉡ 수도권 집중 완화, ㉢ 수도권 집중으로 급증하는 사회적 비용과 불경제적 폐해 감소의 3가지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전국지역혁신협의회 의장단은 우리 국토의 효율적 활용의 대명사인 목포에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도권의 과도 집중으로 인해 왜곡된 국토공간구조를 전국이 고루 잘 사는 균형된 국토공간구조로 변화시켜 국민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정책대안이 중앙공공기관의 과감한 지방분산임을 재삼 강조하고, 정치권의 당리당략, 일부 수도권 기득권 집단의 저항과 반발 등 어떠한 난관에도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균형발전효과는 분권화, 분산화, 분업화의「3分政策」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창출하는데, 그동안 미시적, 단편적으로 분권화의 일부만을 추진해 왔으며, 분산화는 대기업의 지방분산 한계로 가시화되지 못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력의 분산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과제이며, 이를 위한 전환기적 대안이 중앙공공기관의 지방이전사업이다.
대기업의 지방분산은 중앙정부가 민간기업이나 자본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밀어내는 방식」은 지원의 정도와 폭에 관계없이 한계가 있다는 점이 국민의 정부에서 입증되었다. 따라서 민간기업이나 자본의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나 자본을 수도권에서「밀어내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중앙공공기관이 지방으로 先이전하여 지방 현지에서 민간기업을「불러들이는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이는 중앙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한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외국의 성공사례나 2002년 중앙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정부관료 의식조사에서도 지방이전 필요성을 68%로 높게 답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하겠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대명제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중앙공공기관이 먼저 지방이전 후, 후속으로 지방에서 대기업과 관련기업을 불러들이고, 이들이 정주할 수 있는 교육/문화기반을 확충하여 지역별 발전거점을 육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수도권의 일부 세력은 지방중심 사업 추진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를 지적하고 있다. 단견과 편협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요컨대 국가균형발전에 성공한 영국이나 프랑스가 중앙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면서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집중 입지시켜 국가경쟁력이 저하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중앙부처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80% 이상이 지방에 거주하고, 4년제 대학 100개 가운데 97개가 지방에 입지하고 있는 영국이나 약 3만여명의 중앙공공기관 직원을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78개 도시로 집중 이전한 프랑스가 중앙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되었는지 반문할 뿐이다.
동시에 중앙정부는 지역의 특색있는 균형적 발전이 전제될 때 국가경쟁력이 제고된다는 명제에 유의하여 낙후도가 심한 지역일수록 중앙정부 주도의 선발투자와 유인투자로 민간자본투자활성화가 가능하도록 획기적으로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지방자치경영시대 중앙정부의 주임무라는 인식의 전환을 주문하고자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프로젝트는 충청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자체가 아니라, 이와 함께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에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비견되면서 지역별 특성이 가미된 대규모 집적경제기반이 갖춰질 수 있는 토대로서 중앙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균형발전의 3대 핵심인 분권, 분산, 분업이 이루어지는 - 전국이 고루 잘사는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중앙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상생과 균형된 국토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확신한다.
지방도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과도한 의존자세에서 벗어나 혁신발전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비교우위자원을 개발·보전·육성하고 적극 홍보함으로써 주민 참여는 물론, 국내외 자본이나 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혁신협의회가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2005. 6. 16.
전국지역혁신협의회 의장단 일동
연락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과장 강승화 02-3703-2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