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자등록 등 민원서류 도로명주소로 발급 개시
그 동안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도로명주소 전환정책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정고시된 도로명주소를 받아서 사업자등록 상 주소를 정비해 왔으며, 올해 말까지 사업자등록 등 국세청이 보유한 공적장부를 도로명주소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12.1.1.부터는 모든 민원서비스를 도로명주소로 제공할 예정임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서류가 도로명주소로 발급되는지?
10.31.부터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정정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사실증명 등이 도로명 주소로 발급되고, 그 밖에 각 종 민원증명 28종 등은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발급할 예정임
* 단계적 주소전환 과정에서 전환작업이 마무리 된 건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로 민원서류 발급
2013년 말까지 지번주소로도 민원신청 가능
민원인은 2013년 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도로명주소법 제19조) 민원신청 서류에 어느 주소를 기재하여도 민원신청이 가능함. 다만, 지번주소로 민원을 신청하여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함
*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한 경우 해당 공부에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다시 사용할 수 없음(도로명주소법 §19)
기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도로명주소로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음
주소전환이 완료되기 전 지번주소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등 민원서류의 법적효력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별도로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음. 다만, 민원인이 도로명주소로 재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 또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여 재발급 가능함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되는 ’12.1.1.부터 모든 민원서비스를 도로명주소로 제공할 예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이법진 사무관
397-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