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 프랑스 G20 정상회의의 한계와 시사점

뉴스 제공

2011-11-02 12:00

서울--(뉴스와이어)--프랑스 G20 정상회의 개요

(의미) 제 6차 G20 정상회의가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 세계경제 후퇴 방지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강화 등을 주요의제로 2011년 11월 3~4일 프랑스 칸느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히 금번 회의는 지난 5월 프랑스 G8 정상회의가 아랍의 민주화 등 정치적 현안에 집중함에 따라 거시경제정책을 조정하는 세계 최상위 협의체로서 위상이 높아졌다.

(주요의제) 프랑스 G20 정상회의에서는 유럽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포괄적 합의안에 대한 지지가 표명되고 유럽 재정위기 해결사로 부상한 중국 등 신흥국의 EFSF(유럽재정안정기금) 자본참여 가능성이 타진될 것이다. 더불어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G20 회원국들 간 장단기 정책공조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질 것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자본이동 관리 원칙과 IMF의 단기유동성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G-SIFIs(글로벌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금융규제안에도 공동의 의견이 모아질 것이다. 또한 프랑스에서 주장하는 원자재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될 것이다.

프랑스 G20 정상회의의 한계

그러나 주요의제에 대한 합의안 도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첫째,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환율전쟁도 재점화될 수 있다. 개별 회원국의 불균형을 평가하기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도입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글로벌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실제로 2009년 소폭 축소되었던 G20 국가의 경상수지 불균형은 2010년 이후 재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은 신흥국으로의 외환보유액과 자본유입을 증가시켜 글로벌 유동성의 쏠림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둘째, 국제통화제도의 거버넌스를 둘러싼 마찰이 심화될 것이다. 지난 10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신흥국들은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충을 위해 IMF 재원 확충을 주장하였다. 이는 2010년 서울회의에서 IMF 쿼터 중 6%가 신흥국으로 이전된 것과 함께 국제통화제도 하에서 신흥국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일본, 캐나다 등 기존 선진국들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셋째, G20내 대립구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프랑스 G20 정상회의는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 구도가 심화되고 있어서 합의안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 유로존 해법 도출에 있어 미국, 일본 등 기존 선진국의 개입을 둘러싼 대립,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는 IMF 재정 확충과 신흥국 자본통제를 둘러싼 의견 상충, 그리고 신흥국 간에도 주요의제에 대한 중견국과 신흥국들의 협력이 미약하다.

프랑스 G20 정상회의의 시사점

세계 최상위 협의체로 부상한 G20 정상회의의 합의안 도출과 한계를 바탕으로 3가지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지역금융안전망의 보강이 필요하다. G20하의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불안이 지속·심화되면서 역내 위기 차단을 위해 지역 금융안전망 체계인 EFSF(유럽), CMIM(아시아), FLAR(남미) 등이 강화되고 있고 개별 국가 간 통화스왑 체결도 재확산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IMF와 더불어 아시아 금융안전망인 CMIM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내 위기 경보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며 이미 종료된 한-미 통화스왑의 재체결도 필요하다.

둘째, 글로벌 거버넌스 재확립 과정에서 한국 등 중견국들의 리더십이 중요해지고 있다. G20내 중견국가로 구분될 수 있는 한국, 호주,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가 G20의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0%에서 2010년 11.9%로 높아졌고 2015년 12.8%로 더 높아질 것이다. 특히 G20 회원국 간 대립구도가 심화되고 있어 협력과 공조를 이끌어 낼 중재자로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견국으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해 G20내에서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고 국가 간 공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금융규제의 시대가 오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이 유럽연합 차원의 금융거래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자본시장 변동성이 높은 신흥국들도 공동 금융거래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 전망된다. 또한 2013년부터 도입되는 BaselⅢ의 영향 등으로 국내외 중요 금융기관은 자본을 확충(기본자본비율(Tier1) 4%一6%)하고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의 경쟁력이 아직 낮은 만큼 G20 회의에서 합의된 금융규제안의 국내 적용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반면, 자본 유출입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금융거래세가 글로벌 차원에서 공동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호정 선임연구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