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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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2 13:39

인천--(뉴스와이어)--그간 시교육청은 미지급된 2010년도분 법정전출금 860억원과 금년분 4,743억원 중 아직까지 지출되지 아니한 1,815억원을 올말까지 모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시는 도시철도, 군·구 재원조정교부금, 2014 아시안게임 지원 경비를 비롯하여 다른 법정경비와의 형평성을 고려, 부족한 재원을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균형있게 안배·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교육청에만 자금을 모두 몰아 줄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재원의 20%이상을 인천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에서 자금수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사업 중단이라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여 왔다. 이러한 양측의 요구와 주장이 팽팽히 맞서오던 가운데 송영길 인천시장의 특단의 결단이 이루어졌다.

지방세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교육 재정으로 전출하도록 되어있는 법정전출금 총 5,631억원 중 2011 회계연도 내에 2003억원을 전출하고 나머지 700억원에 대하여도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전출하기로 합의 하였다.

또한, 공립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인천시가 분담해야 하는 학교용지매입 분담금 중 2009년 이전 미분담된 1,293억원에 대하여도 금년내 125억원을 전출하고, 내년도에도 200억원을 전출하여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른 사업영역을 희생시키지 않고는 교육지원 재정을 확보할 수 없는 심각한 시 재정상황에서도 금번에 교육청에 최우선적으로 자금수급을 결정한 것은, 송영길 시장이 교육사업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특단의 결정에서 비롯됐다.

금년도 법정전출금에서 지급이 미루어진 700억원과 신규 전출금 4,500억원을 합한 5,200억원이 2012년에 지급되면 교육청은 자금난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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