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물류·경제자유구역 회의 개최
I.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 개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005.6.16(목)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개최, 경제자유구역과 동북아 물류허브 전략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인천시장, 무역협회장, 대한상의 의장, 경제자유구역청장 등 25명이 참석
금번 회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전략(03.10), 동북아물류중심 세부시행계획(’04.10) 수립 후 종합 점검을 위해 개최되는 회의로, 인천공항 제2연륙교 착공식 행사에 즈음하여, 본격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
II.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안건 1)
경제자유구역의 현 위치를 점검한 후,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사업별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① 선도투자기업을 중심으로 한 유치모델 개발, 국내외기업 공동참여 확대 등 투자유치 전략 수립
② 그간 제기되어 온 투자 애로사항 해소
- 그간 수도권에서 설립이 제한되어 온 국내 첨단대기업 공장 설립을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종합 고려해 개별적 사안별로 허용 검토
- 인천 청라지구 등 과밀억제권역을 국가균형발전 시책과 연계해 성장관리권역으로 완화 검토
- 경제자유구역내 농지조성비를 감면해 토지조성원가 절감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의 내국인 종사자 및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까지 주택특별공급 기회 확대
-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에 가용부지 조기확보방안 검토
- 부산신항 컨테이너세 폐지로 물류비 절감
③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를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One-stop 행정지원체계로 개선
□ 주요 사업별 향후 추진계획
①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에 금년 중 16.7억불 규모, 내년 중 57.2억불 규모 사업 착공 (내년 사업 중 조기착공이 가능한 사업은 금년 조기 착수)
* 美 Gale社와 포스코건설 공동 개발 (컨벤션센터는 금년 3월 기 착공)
② 송도 지식정보단지에 내년부터 세계적 RFID(전파식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BT기업·외국병원 동반유치를 통해 Bio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IT·BT 클러스터化
③ 인천 청라지구는 세계적 Theme Park 등 유치를 통해 관광·레저 허브로 조성
④ 인천 영종지구는 자유무역지역(60만평)에 유수 항공물류기업을, 화물터미널 지역(33만평)에 4대 특송업체를 비롯한 외국항공사를 유치해 항공물류도시로 건설
⑤ 부산신항은 선박체류시간을 단축(17시간→12～14시간)하고, 배후부지 2.5만평에는 일본계 물류기업 유치 추진
⑥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을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과학산단을 중심으로 기계·자동차부품 클러스터화
⑦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호남·충청권 등 국토 서부축 물량을 유치하고 배후물류단지에 일본·싱가폴 등 물류기업 유치
⑧ 광양만권의 화양관광단지를 여수박람회 유치와 연계해 개발(금년에 165만평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연말 착공)
⑨ 금년말～내년초까지 해외 유수 학교·병원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착공, 2008년까지 개교·개원
* 금년 중 송도에 2,100명 규모 국제학교 착공 추진
Ⅲ. 동북아 물류허브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안건 2)
경쟁국들의 물류허브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우리의 물류허브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전략을 재정비
인천공항은 ‘04년 세계 3위의 화물공항으로 부상하고 부산·광양항의 물동량도 지속 증가추세이나, 급성장하는 상해(푸동)공항 등 주변국과의 경쟁에 대비하고, 우리 항만의 환적화물 증가율 정체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
□ 동북아 물류허브 달성을 위한 대응전략
① 인천공항 2단계 시설확충사업
- 완공시기를 ‘08년말→북경 올림픽 개최 이전(’08.7)으로 조정
- 공항배후 물류단지에 DHL, TNT 등의 세계적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인터넷 수출입 신고제 도입 등의 제도 개선 추진
② 부산·광양항 경쟁력 강화
< 부산항 >
- 선석당 컨테이너 크레인을 ‘06년까지 3.5기로 증설(현재 3기)
- 1선석 1운영사 체제인 부산 감만부두를 ‘06.6까지 통합
- 금년내 단일민원창구(Single Windows) 구축 등 통관절차 개선
- 항만노무공급 독점권을 없애고 24시간 근무체제 확산
< 광양항 >
- 수출입화물의 보관창고 등 대형물류센터 건립
- 공컨테이너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치장 건립
- 광양항 이용 인센티브를 포워더 및 육상 운송업체까지 확대
③ 공·항만을 연계하는 배후 수송망을 조기 구축
광양항 배후수송망인 전주～광양 고속도로를 조기 완공(‘11→’10)하고, 전라선 복선전철화 등도 당초 목표대로 완공(‘09) 추진
※ 적기 완공을 위해 도로공사의 ABS발행(전주～광양고속도로)을 활용하거나, BTL 방식(전라선 익산～신리)을 적극 활용
④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06.1부터 시행
금년내에 경쟁력있는 물류전문기업이 인증되도록 합리적인 인증시스템을 구축
중소물류기업의 참여를 위해 중소기업형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간 전략적 제휴에도 인증 부여
⑤ 물류산업 혁신을 주도할 최고급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MBA 수준의 물류전문대학원 개설 지원
물류전문대학원은 기존 대학교중에서 공모를 거쳐 내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금년내 대학원 선정을 완료
물류전문대학원에는 향후 5년간 매년 20억원의 운영비용을 지원하여 연간 약50명의 고급인력을 양성
교과과정·교수진 구성 등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수요자인기업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약이행여부를 주기적 평가
⑥ 물류관련 법제 개편을 통해 추진체계의 실효성 강화
물류 관련 법령의 다기화로 인한 물류정책 및 시설계획의 종합 조정 곤란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기본법 및 물류시설총괄법을 제정하고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계획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중심 로드맵 등을 법정 계획화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Ⅳ. 동북아물류 공동번영과 우리 항만의 성장전략(안건 3)
「동북아 물류중심전략」 재평가를 통해 동북아 3국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우리 항만의 실질적인 성장기반 확보
※ 동북아 물류시장의 위상 : 세계 경제 규모의 약 20%를 점유하는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3국이 세계 화물량의 30%를 차지
우리 항만은 환적화물 네트워크 구성과 글로벌 물류기업의 유치를 통해 배후단지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화물창출형’ 대륙중계 항만으로 발전할 시점
동북아 3국간 ‘경쟁적인 패러다임’을 ‘경쟁과 협력에 바탕을 둔 통합 물류시스템’으로 전환
□ 동북아 3국간 물류협력 비즈니스 모델의 실현방안
① 동북아 3국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이미 검증되어 구축된 한·일 물류협력(일본행 다국적 통합 집하배송)모델을 토대로, 낙후되어 있는 중국 물류시장을 우리 항만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 일본행 다국적 통합집하배송모델 : 각국 부품과 원자재를 우리 항만에 집중시켜 부가가치 물류활동을 거친 후 일본으로 배송(일본의 다국적 타이어 업체는 연간 12.4%의 비용절감 효과 발생)
1) 발해만 모델은 천진·대련 등 발해만 지역 생산제품을 우리 항만에 집화한 후,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로 배송
※ 발해만지역은 선박대형화 추세에 따라 대형 모선의 직기항에 한계가 있어, 동 방식을 통해 물류비 절감 가능
2) 산동반도 모델은 산동반도에 밀집해 있는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우리 항만에 설치한 공동물류센터에서 부가가치작업을 한 후, 최종수요지로 배송
※ 산동반도 지역의 한·일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물류서비스 능력이 부족하여, 한국과 연계한 공동물류사업을 통해서 물류비 절감 가능
3) 양쯔강 유역 모델은 중국이 역점 추진중인 서부 대개발 사업으로 양쯔강 중·상류 지역에서 대량 생산된 제품을 우리 항만을 거쳐 일본 등 전세계로 배송
※ 양쯔강 유역은 항만시설이 부족하여 우리 항만을 전초 기지로 활용시 중국의 외국투자기업에게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을 제공 가능
☞ 이미 검증된 일본행 모델과 성공 가능성이 높은 한·중 세 가지 모델을 실제 실현시킬 경우, 2010년까지 단순환적 컨테이너를 899만개를 처리하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 환적 컨테이너를 179만개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② 비즈니스모델의 공감대 형성 및 구체화
한·중·일의 유력 언론매체와 함께 국제 물류협력을 주제로 하는 국제포럼과 설명회를 금년 하반기에 실시
국제물류지원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국·일본의 현지 저명인사를 물류협력 명예대사로 위촉
민간의 물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간 물류협력 체제를 확대·발전시켜 본격적인 ‘물류외교’ 전개
③ 동북아 3국간 인프라와 여건을 조성
한·중·일 공동물류센터의 설립, 동북아 역내 피더(feeder) 구축 및 Sea & Air 활성화 등을 추진
해운항만 교육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 물류인력 인턴제를 도입하며, 국제물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웹사이트: http://www.nea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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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담당자 권대철 과장 723-2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