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칙적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적극 차단
그러나 최근 계열기업간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추진되고, 편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자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조세피난처 소재 유령업체 등을 활용하여 변칙 상속·증여를 시도하는 등 부의 대물림 행태가 점차 국제화되면서 그 수법도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음
국세청은 공정 경쟁 저해는 물론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하여 국내 성장 잠재력을 잠식하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시도 현상에 주목하고, 해외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한 기업가 등 11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2,783억원을 추징하였음
* 제조·무역·해외자원개발업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대물림 기업과 해외재산 은닉을 통해 변칙 상속·증여한 전문직 종사자 등임
세무조사 결과 국내 대주주가 조세피난처*에 자녀명의로 해외펀드를 만들고 동 펀드에 국내 관계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세 부담 없이 지능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게 하거나, 국내에서의 막대한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자금을 해외에 조성·은닉하고 이를 자녀에게 증여한 사례 등 다양한 수법을 확인하였음
* 조세피난처는 비과세·저세율의 파격적 세제혜택, 금융비밀주의 등으로 인해 주로 자금도피처 또는 역외탈세의 통로로 이용
또한 이외에도 아버지가 사망 전에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매각하여 해외 유령업체에 송금한 뒤 외국에서 아들 명의로 자금을 세탁하고 상속세를 신고 누락한 사례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 혐의자 4건에 대해서도 현재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주요 탈루 유형
(사례 1) 법인의 사주는 사전 상속 및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해외펀드를 위장 설립하고, 해외지주회사의 주식을 해외펀드에 저가로 매각한 뒤 동 해외펀드 명의를 자녀 명의로 바꾸어 경영권을 불법 승계
(사례 2) 조세피난처에 본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놓고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페이퍼컴퍼니의 해외예금 계좌에 은닉, 동 자금을 妻가 해외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 시도
(사례 3) 아들 소유의 국내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 이후 사주일가가 설립한 조세피난처의 유령회사에게 국내계열사 및 해외현지법인들의 지분을 매각하고 해외 배당소득을 이 유령회사에 은닉한 뒤 변칙 증여 시도
(사례 4) 자녀 명의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국내법인의 주문, 생산, 판매 등 주요 사업기능을 페이퍼컴퍼니에 위장 이전하고 모든 경제적 이익을 자녀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에 귀속하도록 하여 사전 상속
(사례 5)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의 매각 대금을 상속인(子)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자금세탁한 후 해외에서 유용하는 등 상속세 탈루
국세청은 해외자산 은닉 또는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시도한 개연성이 높은 대자산가와 관련기업*들을 탈세 유형별로 분류하여 면밀한 분석을 추진하고 있으며,
* 연간 수입금액 1천억～5천억원대의 전자, 기계, 의류제조, 해운업 등 창업 1세대에서 2세대로 경영권 승계가 진행 중인 중견기업 또는 고액 부동산, 금융자산을 보유한 대재산가를 중점적으로 분석 중
그 중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혐의가 높은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11월 3일 추가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외국과세당국과의 조세정보교환, 동시·파견조사 등 강화된 국제공조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은 물론 실질 귀속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할 예정임
이러한 대재산가의 편법·탈법을 동원한 부의 세습은 일반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심어주고,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하며, 공정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됨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 국세청과의 국제공조 체제, 현장 중심의 정보수집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잘못된 부의 편법 대물림 풍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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