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후 4개월간의 교역동향 분석
(1) 교역동향 분석(※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실적)
한-EU FTA 발효 이후 4개월간 對EU 수출은 168.8억불, 수입은 158.1억불로 10.7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전년 동기와 대비할 때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49.1억불→10.7억불)하였으나, 이는 FTA와 관계없는 선박의 수출 감소(40.6억불→19.3억불,△52.4%) 및 항공기 수입의 증가(0.7억불→7.7억불,1016%)등에 기인
⇒ 이들 품목은 FTA를 통한 관세인하 혜택이 없는 품목들로써 對EU 무역수지 흑자 폭의 감소는 FTA가 아닌 외부적 요인*때문인 것으로 판단
* (선박)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주량이 감소했던 ‘09년도 수주물량의 인도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대비 수출감소
* (항공기) 작년 동기와 달리 올해 EU로부터 신규 항공기 3대 수입
FTA 혜택품목의 무역수지 흑자는 24.4억불(수출 133억불, 수입 108.6억불)로써 전체 무역수지 흑자규모의 2배를 차지하는 등 FTA가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FTA 수출활용률이 63.5%를 기록하고 있는 등 수입활용률(40.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한-EU FTA가 수출촉진에 보다 큰 정책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2) 수출동향 분석(※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실적)
FTA를 통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FTA 혜택품목의 對EU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7.4% 증가한 133억불 달성
이는 전체 수출증가율(△5.5%)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써, FTA 혜택품목의 선전이 對EU 무역수지 흑자기조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對EU 수출(증가율 △5.5%) : FTA 혜택품목(7.4%), FTA 비혜택품목(△41%)
자동차(91%), 자동차 부품(20%), 석유제품(87%)등 한-EU FTA의 대표적 수혜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선박·IT제품 등 관세혜택이 없는 품목의 수출*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39%), 반도체(△44%), 무선통신기기(△44%)
EU로 수출되는 전체 202개 품목(지경부 수출입품목 분류기준) 중 137개 품목(68%)의 수출이 증가하여 한-EU FTA 효과가 전체 산업에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수출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금형(172%), 금속공작기계(134%), 조립식 완구(112%), 축산가공품(440%)등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품목들의 수출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한-EU FTA가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조립식완구) 대표적인‘노동집약 산업’으로써 전년 동기대비 112% 수출이 증가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고용유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축산가공품) 한-EU FTA로 인해 12.8%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축산가공품*의 수출 또한 440%의 높은 증가세 시현
* 축산물을 원료로 한 제조식료품, 건강보조제 등
그간 EU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다고 평가되어온 축산물 등 1차산품의 가공산업도 한-EU FTA를 통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향후 밝은 전망을 보임
(3) 수입동향 분석(※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실적)
對EU 수입은 158.1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하였으며, FTA 혜택품목의 對EU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한 108.6억불을 달성
FTA 혜택품목의 수입증가 폭(16%)이 낮아 비혜택 품목의 높은 수입증가세(32%)를 상쇄하는 등 對EU 무역수지 흑자 폭 감소는 FTA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FTA 혜택품목 수입액 108.6억불 중 실제 FTA를 적용한 수입액이 40%에 불과하여, FTA 혜택품목의 수입증가도 관세 인하보다는 교역조건 악화* 등 다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임
주요수입품목 중 자동차(24%), 자동차 부품(18%), 기계요소(25%) 등의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반도체제조용장비(△17%), 반도체(△14%) 등의 수입은 감소세를 나타냄
큰 폭의 수입증가세를 보인 원유(신규수입), 사무기기(1,624%), 육류(148%), 관악기(101%), 견직물(86%) 등의 경우 다양한 산업군에 분포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입금액이 미미하여 對EU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됨
(원유) 3%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북해산 브렌트유가 올해부터 새로이 수입되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원유수입액의 1%미만(0.2%)에 불과
(육류) 한-EU FTA 발효 이후 육류(돼지고기, 닭고기)수입 역시 크게 증가(142%)였으나, 이는 닭고기·돼지고기의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정책적으로 수입촉진을 장려한 것에 기인
* 물품의 국내외 수급여건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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