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양평군 컨설팅 종합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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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3 15:42

수원--(뉴스와이어)--지난 3월말부터 동두천시를 시작으로 7개 시·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11.7.~11.15.까지 7일간 하남시와 양평군에 대한 국･도정 시책사업,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복지·환경·도시건축 등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중점 감사방향은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실태를 확인･점검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공무원의 기강확립은 물론,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성과와 규제개혁 이행실태 확인, 우수시책 발굴 전파 및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중점을 둔다.

아울러, 지나치게 적발･처벌위주의 감사 또는 고압적･권위적 감사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자율과 책임의 행정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감사착수 이전부터 감사수행 과정에서 수감기관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최대한 관용조치하는 ‘플리바겐’ 감사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후 관용제도로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처리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운영한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감사에 앞서 직장협의회를 비롯한 실·국 주무관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도의 감사방향 설명과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금번 주요 감사 착안사항으로 하남시는 ▲풍산지구 인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덕풍천 개수공사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산곡·초이·감이·벌만·대사골·선산천 개수 및 정비사업 등의 공사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문화예술회관 운영지원, 지역문화축제 활성화 추진 등 적정성 여부 ▲정수장 증설공사, 광암배수지 설치공사 및 관로연결공사 설계와 사업자선정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적정 여부 등이며, 양평군은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복포천·용두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강상·강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시설공사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용문산 산나물 한우 축제, 경기 레포츠 페스티벌 등 적정성 여부 ▲고평~송학간 도로확포장공사, 양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각종 공사의 사업비 산정, 불법하도급 등 정산 이행 적정여부 등이다.

한편, 종합감사 기간 중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는 등 ‘공개감사제도’를 운영 한다.

경기도는 종합감사 기간 중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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