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검·인정제 확대 방안’ 공청회 열려
공청회 주요 주제는 교과서 검정제 발전 방안, 교과서 인정제 확대 방안, 초등 국정 교과서 검정화 방안, 중등 도덕·국어·국사 교과서의 검정화 방안 등이다.
교과서 검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되는 내용으로는 정기 검정제 도입, 검정 기준 및 검정 심의 과정의 개선, 교과서 질 관리를 위한 대책 강화 등이며, 교과서 인정제 확대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엄격한’ 의미의 인정제에서 ‘느슨한’ 또는 ‘제한된’ 의미 순으로 확대하되, 교과서 인정제가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 즉 교과서 질 관리 방안 등이 확립된 이후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점진적 도입을 하고 보통교과보다는 전문교과와 선택교과에서의 우선 적용을 제안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는 예·체능 교과를 비롯한 일부교과에서만 검정화 제도를 도입하고 추후 시행 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확대 실시하는 단계적 검정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중등 도덕·국어·국사 교과서는 검정제도를 도입하고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최소한의 필수적인 검정기준‘을 마련하되, 검정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엄격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현재 국정 체제로 발행되는 교과서는 초등학교 대부분의 교과서와 중등 국어, 도덕, 국사 및 고등학교 전문교과가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국정 교과서의 정형화, 획일화에 따른 비판을 수용하고, 창의성과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공청회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8월 중 초·중등 보통교과의 검정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 외 고등학교 전문교과는 새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교과목 이 확정된 이후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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