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녹색성장 관련 영문법령집 발간
이 영문법령집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을 도모하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총 20건의 법령이 수록되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월 15일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향후 60년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포한 이래, 그 동안의 법제적 성과를 모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제처는 영문법령집을 10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AFOLIA: The Asian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에 참석하는 아시아 각국의 인사는 물론, 국내 주요 외국공관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번 영문법령집 발간이 우리 나라의 녹색성장 정책과 제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각 국가간 정보 공유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법제지원단
사무관 백종운
(02) 2100-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