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외장메모리카드 제조·판매업자 검거
특허청(청장 이수원)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는 지난 11월 9일 제조시설을 갖추고 해외 유명 상품을 모방한 가짜 외장메모리카드를 전문적으로 제작하여 전국에 유통 시켜온 조○○씨(당 58세)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 조사결과 피의자 조○○씨는 2011년 3월경부터 중국에서 들여온 저질 메모리카드를 자신의 사업장에서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쌘디스크 상표를 부착, 포장하여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5,500여점(판매금액 : 1억1천만원)을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 조○○씨가 제조·유통한 위조 외장메모리 카드는 일반인이 주로 사용하는 8G, 16G는 물론 대용량 제품인 32G까지 다양했으며, 외관이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 정품과 비교 구별하기 어려운 제품들이었다.
피의자 조○○씨는 일반이 외관, 성능 등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한 진위여부 판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해당 제품을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영덕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장은 “위조상품의 유통이 과거 패션·생활용품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전자제품에까지 확대되는 등 품목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발된 짝퉁 외장메모리 카드는 품질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의 소중한 자료가 손실될 위험성이 크고, 특히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전기제품에까지 짝퉁이 유통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특허청은 위조상품 수사 대상을 생활·패션품목에서 전기·전자 제품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깊은 관련이 있는 의약품까지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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