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장애인일자리정책지원단’ 중간보고회 열려
서정민 장애인일자리정책지원 단장(건국대 교수)은 도내 중증장애인 39,388명 중 취업자는 5,100명으로 취업률은 13%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은 보호 및 케어를 통한 수동적 지원 체계 만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들의 개인적 특성, 장애인들의 욕구 및 사회적 활동 참여에 대한 제한과 한계 등의 다차원적인 장애요소 들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욕구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직업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존 경증장애인 위주사업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근로체계가 부족한 정부정책에 사회참여에 제한이 가장 많았던 재가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제공은 참여자 92.3%가 만족하다고 응답해 매우 효과적인 사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시·도에 비해 충청북도가 중증장애인의 근로지원 외 사회적 비용 절감(보호자의 비용 절감), 생산적 복지를 위한 예산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방식, 법률적 지원 등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은 큰 성과로 나타났다.
부차적으로 중증장애인인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나 사회활동 참여 유도의 효과를 보고 있지만, 한편으론 겉으로 들어나지 않는 사회, 심리적 재활 측면의 효과도 크다고 보았다.
향후 충청북도의 중증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가 정부사업으로 가야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근로자가 탈수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수급권자가 재활의 핵심적인 요소로 생각하지 않고 잠시 이용하는 서비스로만 인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최상의 성과를 낼수 있다고 하였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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