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국세체납 심각, 지난해 체납액 4조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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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6 16:06

서울--(뉴스와이어)--이상민의원(열린우리당, 대전유성)은 16일 국회재정경제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국세체납이 4조원에 육박하고, 총누적체납액도 18조6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10억이상 고액체납자가 1,101명에 체납액도 4조 6,881억원, 1인당 42억 5천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있다”고 국세체납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지난 98년 7,498건에서 지난해 3,653건으로 절반정도 감소했고, 납세자 주장을 받아들인 인용율도 98년 53.9%에서 지난해 36.1%로 큰 폭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납세자사전구제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추궁하고,

“국세심판원이 지난 5년동안 과세관청이 납세자들에게 잘못 부과했다고 취소판정을 내린 것이 5,926건, 금액으로는 1조9,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등 6,000여명의 국민들이 국세청의 부실과세로 고통을 받았다”고 국세청의 부실과세 문제점을 질타하는 한편, 부실과세방지대 마련을 강력 주문.

이어 열린 조달청 업무보고에서는 엉터리조달업무로 45억원의 국고손실을 낸 조달비리 사건을 질타하고, 부패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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