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 제 1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
오늘 인천 송도 테크노파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하에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동북아 물류허브와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현안해소와 사업추진속도를 가속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던 현안들을 해소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첫 번째로 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 조성과 관련해서 인천 청라지구에 농지 조성비 절감에 의한 토지조성원가를 낮추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두 번째로 부산 명동지구 추가 개발, 화전지구 금년 조기 착공, 부산 신항 배후 부지 22만평 내년까지 조성, 추가 21만평 2008년 완공 등을 통한 부산지역 부지의 원활한 공급, 그리고 세 번째로 인천공항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네 번째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관련 전라선 복선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2010년까지 조기 완공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외국인 투자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관련하여 첫째로 인천 청라지구 등 과밀억제권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완화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를 해소하고, 원스톱 서비스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개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자치단체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 내국인 종사자 및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의 외국 본사이전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국내 대기업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의 개별사안별 허용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종합 고려하여 개별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거쳐서 허용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물류허브 관련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서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조기 추진하고 금년 8월 관계부처 공동으로 해서 부령을 제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금년내 선정을 거쳐 내년 9월 개원 목표로 MBA 수준의 물류전문대학원 개설을 지원하고,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총괄법 등 물류정책의 통합조정기반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물류인프라구축 이외에도 부가가치 물류, 물류 관련 산업 및 제도의 정착과 관계부처로 여러 가지 나누어진 물류 관련 업무의 종합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물류기획단 구성을 검토하고,
또한, 해수부가 보고한 동북아 물류협력모델과 부가가치 물류모델은 새로이 제시된 전략인 바 실태조사와 사례분석을 거쳐 구체적 모델을 만들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경제자유구역 내 세제지원 등 국내외 기업 동등지원 문제와 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신설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 여부는 깊이 검토하여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되, 우선은 대기업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에 대한 사안별·개별적 검토에 의하여 타당성을 따져 허용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는 이는 중앙집권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고 보다 지방분권을 촉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신 뒤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오해가 없도록 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했다.
또한, 동북아 물류허브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주변국과 속도경쟁도 중요하지만 상호보완적 발전가능성을 모색하고, 경쟁도시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고부가가치 물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했다. 이상으로 간단히 회의내용과 대통령께서 회의시에 말씀하신 내용을 전해 드린다. 감사하다.
2005년 6월 16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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