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12년 예산(안) 편성
이는 김관용 도지사가 앞장서 2012년도 신규시책 발굴과 국비확보 노력에 올인한 결과 도 재정규모가 사상 첫 6조원대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경북의 먹거리 창출 등 도정 주요시책의 역동적 추진에 필요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대비 4,875억원(10.5%)이 증가한 5조 1,500억원이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조 3,151억원으로 전체예산안의 25.5%를 차지하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127억원과 분권교부세 682억원을 포함하여 9,809억원을 책정하였으며, 중앙부처로 부터 확보한 국고보조금은 정부예산 증가율 5.5%를 크게 상회한 10.1%나 증가된 2조 8,040억원을 편성하였다.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25.0% 증가한 9,857억원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7개의 특별회계로 편성하였다.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은 먼저, 도정 최우선 역점시책인 일자리창출과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기반조성을 위해 청년창업·중소기업인턴·저소득 취약계층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135개 사업에 4,631억원을 투입하고, 모바일융합기술센터, 전자의료기기 등 신성장동력산업과 투자기업 보조금, 중소기업 창업자금 등 투자유치 기반조성과 중소기업 지원에 975억원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였다.
또한, 서민·중산층의 ‘맞춤형복지’ 예산으로는 서민들의 육아부담 경감과 출산장려를 위해 5세아 보육료 175억원 전액지원과 근로가능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자립기반 확대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 등 복지수요를 적극반영 하였으며, 한편 2012년도를 “문화의 해”로 지정, 경북의 江·山·海를 슬기롭게 개발하여 매력적인 ‘문화경북’, 다시찾는 ‘관광경북’을 위해 3대문화권 28개사업에 1,197억원을 투입하고, 관광지개발 및 관광자원 기반확충에 357억원과 테마체험 관광개발, 세계유산 보존관리 등 문화·관광인프라 확충에도 많은 재원을 배분하였다.
그리고,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강화로 농사만 지어도 잘사는 부자농 육성을 위해 부자마을·향토산업육성, 해외시장개척 등 FTA대책사업 2,903억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703억원, 수산물가공·유통시설 현대화 등 수산진흥분야 702억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2,283억원을 배분.
아울러, 민선5기 경북의 재도약과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신도청 건설에 750억원, 경북문화발전의 동력이 될 경북관광공사 인수 303억원 등 도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였다.
경북의 정체성 확립과 세계화를 위한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등 글로벌 협력강화 사업에 75억원과 재해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노후수리시설 보강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531억원을 투자하고,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인력 확충 및 장비보강, 청사정비 등 소방사업에 2,090억원을 배분하였다.
분야별 재원배분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보건분야가 1조 2,89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5%로 가장 많은 재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9,120억원(17.7%), 일반행정·교육분야 6,364억원(12.4%), 환경보호 5,499억원(10.7%), 수송·교통·지역개발분야 5,188억원(10.1%)순으로 재원을 골고루 배분하였다.
특히,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부세산정, 지방재정분석시 패널티 적용을 받는 행사성 경비와 민간단체 지원경비, 사무관리비 등 건전예산 편성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투자예산은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되,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축소하는 한편, 중앙지원예산과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확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였다.
또한,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제 본격도입에 따라 예산편성에 앞서 분야별 우선투자 순위와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도민 1,600여명을 대상으로 재정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한정된 재원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였다.
경상북도 윤종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첫 6조원 돌파의 가장 큰 주역은 국비확보인 점을 새삼 깨닫게 되어 중앙부처로부터 지역에서 필요한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지역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 국회심의과정에 있는 내년도 국비예산이 한 푼이라도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연계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내년에도 2013년 국비확보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 예비타당성 조사, 부처별 중기사업계획 반영 등 국비확보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에 미리 착수하는 등 발빠른 대응으로 국비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연락처
경상북도청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서한교
053-950-3880
-
2021년 4월 27일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