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 영사관련 고위급회의 결과
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호주내 일부 한국여성들의 성매매 문제
성관련 인신매매, 빚을 구실로 한 성매매 강요 등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위해 양측 경찰청, 주한/주호주 공관간 정보교류 및 협력 매카니즘 구축에 합의하고, 주호주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구체협력을 진행해 나가기로 함. 호주에서 단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신원파악과 증거확보 이후 우리법령에 따라 여권발급제한 및 국내 귀국조치를 검토키로 함. 호주측은 필요한 협력을 적극 제공키로 함.
(2) 기타 사항
우리측은 호주측에 양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우리측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체류연장조건 개선, 호주 임시기술이민비자 요건 완화, 기업이주협정(EMA) 요건 완화 등을 요청하였으며, 호주측은 동 사항들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검토키로 함.
우리정부는 우리국민들의 해외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국 정부와 공조/협력 및 대국민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등, 우리 청년들의 주요한 해외취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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