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VIP리포트 - 금강산 관광 13주년: 남북 경협의 경제적 가치 재발견
올해 13주년을 맞이하는 금강산 관광 사업은 남북 관계 개선의 전환적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사업이 중단된 지 3년이 넘도록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공존공영(共存共榮)’을 추구하는 남북 경제협력은 북측 뿐 아니라 남측에 있어서도 경제위기 극복 및 성장동력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치적·이념적 측면을 배제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그 잠재적 가치를 재평가하고자 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은 경제발전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해왔으나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은 남과 북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남과 북은 자연환경, 인구분포, 산업구조 등의 측면에서 상호보완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사실상의 섬나라인 남한은 대륙과의 육로연결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중국, 러시아, 유럽과의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한편, 남북 경제협력은 경제활동 영역의 확대로 인한 생산 및 소비 규모 증가, 내수경제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남북경협은 ①제조업 경쟁력 강화, ②SOC 수요 기반 확대, ③자원 자주개발률 제고, ④동북아 물류산업 환경 개변, ⑤한반도 관광 인프라 확충 등 5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5대 신성장동력의 현황과 전망
① 제조업 경쟁력 강화
남북의 생산요소는 상호보완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제협력은 산업의 체질 강화 및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언어·문화적 공통성, 양질의 노동력과 저렴한 임금, 낮은 세금과 토지사용료, 육상을 통한 물류 환경 등 북은 해외 생산기지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개성공단이 3단계까지 완성되면 남측 협력업체 수는 6만 9,000개, 협력업체와의 거래규모는 연간 9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② SOC 수요 기반 확대
남북 경제협력 수준과 SOC 수요는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또한, 남-북-러 천연가스관 연결, TSR·TCR 연결 등의 SOC 사업은 동북아 지역 협력의 발판이 될 수 있다. 대북 SOC 투자는 남한 경제에 생산, 부가가치, 고용, 수입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으며, 북측에 6개의 산업단지를 건설할 경우 남측 경제에는 86조 5,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③ 자원 자주개발률 제고
자원개발 협력 사업은 남측의 자원 자주개발률을 높이고 광물자원 수입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광산물 수입 물량의 10%를 북에서 조달한다고 가정할 경우 남측은 연간 17억 달러의 이상의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자원 개발을 통해 북측 산업 기반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투자금의 일부를 충당할 경우 투자 회수기간 단축 및 리스크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④ 동북아 물류산업 환경 개변
중국의 동북 3성에서 한반도의 철도와 항구를 거쳐 바다로 나가는 출입로가 구축되면 우리나라는 수륙 연계형 물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또한 육상을 통한 해외물류운송이 가능해지면 기업들은 수출입 물류비용 및 운송기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상하이항과 같은 수준에 이르면 추가로 발생하는 운송료 수입만 연간 18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⑤ 한반도 관광 인프라 확충
수도권-개성 지역, 동해안-금강산 지역을 연계한 관광객 수가 50만 명에 달하면 남측으로의 관광수입은 연간 7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양쪽을 오가는 관광 사업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상징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방지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한편, 관광산업의 발전은 강원도, 경기도 등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사점
첫째, 남북 경제협력은 새로운 국부 창출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신성장동력 사업이라는 관점의 전환이 시급하다. 남북 경제협력은 상호보완적 생산요소의 결합으로 성장 잠재력을 강화함으로써 불확실한 세계 경제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장기적 성장전략 차원에서 남북 간 갈등 요인을 조절·통제하면서 민간 경제협력 사업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실리적 접근이 요구된다. 민간과 정부는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당국 간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에도 민간 차원의 교류가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오랜만에 찾아온 화해의 분위기를 남북 관계 전환의 실질적 계기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대화의 모멘텀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넷째, 기업들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비한 전략을 미리 수립하여 중요한 기회를 외국 기업에게 선점당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북중 경제협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갑자기 다가올 수 있는 남북 관계 정상화에 대비한 전략 수립 및 실행능력 제고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장우석 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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