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내 유명상표 도용한 전기매트 제조업자 검거
특허청(청장 이수원)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11월 2일 국내 유명회사의 전기매트를 모방한 가짜 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유통시켜 온 조○○(56) 등 2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조사결과, 조씨 등은 2008년부터 대전시 동구 소재 공장에서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한일, 일월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전기매트 1,047점(정품시가 2억5천만원)을 제조하여 싼값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2~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전기매트를 제조·판매하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사법기관의 단속망을 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가짜 전기매트는 A/S가 불가능하고 위조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하자를 인식한 때에는 이미 제품 제조업자 등이 사라진 뒤여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덕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장은 “홈쇼핑, 오픈마켓 등을 통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진 몇몇 특정업체의 상표를 도용한 제품이 위조상품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상당히 싼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압수된 위조상품이 전량 전기안전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이어서 피해발생시 책임소재가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화재발생 등 위험이 커서 전기매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제품구매시 위조상품 여부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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