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인센티브 받는 39곳 병원 발표
올해 우수등급을 받는 39개 병원에 11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며, 가감지급사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43억2천만원이다. 급성심근경색증평가결과에 의한 가산은 23개 병원의 5억2천만원, 제왕절개분만 24개 병원의 5억8천만원이다. 특히, 8개 병원은 두개 항목 모두에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경제적 효과는 급성심근경색증의 평균입원일수 감소로 21억4천만원과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로 21억8천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심사평가원은 의료의 질 평가를 통해 병원간 의료의 질적 차이를 줄이고, 국민에게는 진료를 잘하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함께, 진료를 잘하는 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질이 낮은 병원에게 디스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국민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감지급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감 사업은 국내 사망원인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급성심근경색증 평가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5～15%) 보다 2배 이상 높은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다.
※ 급성심근경색증은 총 건수 30건, 지표별 10건 이상인 114기관(상급병원43, 종합병원 71)의 총 진료비 1,307억원, 15,840건이 대상임
※ 제왕절개분만은 상급종합병원 및 연간 분만건수 200건 이상인 종합병원이며, 94기관(상급병원 44, 종합병원 50)의 총 진료비 890억원, 70,645건이 대상임
급성심근경색증은 환자진단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며 치료과정이 신속한가에 따라 사망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막힌 심장혈관에 다시 피를 통하게 하는 시술이 정해진 시간 안에 시행되었는지 등의 진료과정과 치료결과로 위험도 보정한 입원30일 이내 사망률을 생존지수로 변환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제왕절개분만은 산모와 태아의 특성(위험도)을 반영하여 병원별로 제왕절개분만을 얼마나 시행하였는가를 평가하였다.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평가등급이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의 질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고, 특히 입원 30일 이내 사망률이 7.9%로 아직도 타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1등급 병원이 지역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또한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므로 응급상황 발생 시 먼 거리에 있는 유명 대형병원을 찾는 것 보다 좋은 평가를 받은 가까운 병원에서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 흉통시작 후 병원도착까지 중앙값 156분이며, 상급종합병원 173분, 종합병원 135분으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들이 38분 더 늦게 도착함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고령산모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왕절개분만율이 36%로 유지되었다. 특히, 고령산모 증가에도 제왕절개분만율이 36%로 유지한 것은 산부인과 의료진과 산모들의 자연분만 노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아직도 기관 간 편차(0%~84%)가 커 개선의 여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결과는 국민들이 병원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급성심근경색증 및 제왕절개분만 평가의 병원별 결과를 ★의 개수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표기해 공개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평가항목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별을 클릭하면 해당병원의 평가지표별 결과 값도 확인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개별병원의 평가결과와 전체평균 비교치를 모든 병원에 통보하여 질 향상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감액기준선을 넘지 못하는 병원은 감액적용을 받게 되며, 하위등급 병원들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시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 병원도착이 44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동 평가결과를 응급의료센터와 소방방재청에 통보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 흉통시작 후 병원도착시간(중앙값)이 구급차 이용시 139분, 미이용시 183분
향후 금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관련 학회와의 공조를 통해 진료결과인 사망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급성심근경색증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초산에 제왕절개분만을 하면 다시 제왕절개분만수술을 반복하게 되므로 초산 제왕절개분만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2개 항목에 대한 가감지급사업을 실시한 결과, 의료 질 향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급성기 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등 대상항목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0년 설립 이후 국민의료평가기관으로서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를 통해 국민들이 걱정 없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의료 공급자는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hira.or.kr
연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실 평가1부, 평가성과부
02-2182-2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