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대 권재진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 맞아
권 장관은 지난 100일 간의 주요 성과로,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 대책 수립·시행 ▲ 수용자 가족 및 자녀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 마련 ▲ 인도네시아·페루에 계약분쟁해결 절차 관련 법제 수출 등 개발도상국 법제지원 기반 마련 ▲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투자 이민제도’의 전남 여수 경도 및 인천 영종지구로의 확대 등을 들면서, 앞으로 공정한 법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임을 밝혔음
① 지역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한 검찰 사건처리기준 정비
② 살인죄 등 흉악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③ 어머니 수형자와 자녀 사이의 영상편지 프로젝트 도입, 교정시설 내 양육 유아 보호 및 지원 확대 등 수용자의 가족관계 회복 지원
④ 모바일 형사사법서비스 제공, 온라인 게임을 통해 법을 배우는 법사랑 사이버랜드 오픈 등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법무행정 실현
이와 함께, 장관 취임 후 전통시장 방문, 농촌 가을걷이 봉사 활동, 찾아가는 이동법률서비스 참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운영상황 점검 등 지난 100일 동안 총 28곳, 이동거리 4,000킬로미터에 달하는 봉사 및 정책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일선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현장 방문을 더욱 활성화하여 법무부를 향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자세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국민을 위한 적극적이고 열린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힘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은 임제록에 나오는 말로 “어디서나 주체적일 수 있다면, 그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된 곳이다.”라는 뜻
□ 검찰사건처리 기준 정비 등을 통한 공정성 제고
구속영장 청구기준, 양형요소별 사건처리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고, 세분화하여 검사의 재량권을 축소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되, 지역의 경제적 사정 등도 반영하여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제고하겠음.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이 있는 만큼 법령 개정이나 상황 변화에 맞게 선거사범 처리기준도 재정비하고, 거짓말선거사범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를 중심으로 초기부터 철저히 단속하여 선거사범 처리에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생명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등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개구리소년 납치살인 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같이 공소시효 도과로 범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살인 등 생명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음
※ ‘11. 11. 13세 미만 아동·장애인 상대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 주요 해외 입법례 : ① 미국 연방법상 법정형이 사형인 범죄는 공소시효 배제(18 U.S.C §3281) ② 독일 모살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배제(형법 제78조 제2항) ③ 일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로 사형범죄 공소시효 배제(형사소송법 제250조)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단 1회의 범죄만으로도 위치관리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 현행법은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만 1회의 범죄만으로 위치관리장치 부착 가능, 그 외의 경우 2회 이상 범행시 부착 가능
대표적인 강력범죄인 강도사범에 대해서도 위치관리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수용자의 가족관계 회복 등 재기 지원 강화
어머니 수형자와 자녀 간의 영상편지 교환제도를 도입하여 자녀와의 유대감 회복을 통해 자녀의 탈선 방지와 석방 후 가족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가 양육하는 생후 18개월 미만의 유아가 아늑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유아 거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음
※ 미국 수용자 영상메시지 프로젝트
· 마약범죄로 수감되었던 미국인 캐롤린 르크로이(Carolyn Lecroy)가 수감 도중 자녀와의 단절을 체험하고 가석방된 후 1999년 여성수용자 영상메시지 프로젝트 시작
· 이후 메시지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2008년까지 6개주에서 3,000여개의 희망메시지를 담은 비디오를 제작하여 전달 → 2008년 CNN Top 10 Hero로 선정
→ 자녀와의 유대감 회복, 석방 후 가족관계 복원에 크게 기여
여주교도소에 장애인 수형자 전문재활센터인 ‘장애인복지센터’를 개원하여 장애인 수형자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도서 제작 등 직업훈련을 통해 수형자로 하여금 점자 도서를 제작하게 하는 등 수형자의 나눔문화 참여를 지원하며, 문화예술계 인사의 재능 기부 활성화를 통해 교정시설에서의 교육 및 교정·교화를 강화하는 등 수형자들의 사회 재기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
※ 의정부교도소 광개토 예술단 사물놀이 공연(’11. 9.) ▲KBS 2TV 예능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청춘합창단’ 소년원 합동 공연(’11. 9.) ▲댄스강사 팝핀현준 소년원 예술교육(’11. 9.) ▲사진작가 김중만 소년원 특별강연(’11. 11.), ▲‘교정기관 수형자와 함께 하는 노영심의 피아노 음악회’(’11. 11.) 등 개최
□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법무행정 실현
모바일을 통한 형사사건·벌과금 조회 서비스 제공
내년 2월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사건당사자는 형사사건 진행상황·벌과금 조회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범죄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수사·재판 결과 등을 모바일로 통지하는 등과거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던 형사사건 진행상황정보 등을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기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음
교정시설과 수형자 가정 화상접견시스템 구축
기존의 교정시설 수형자에 대한 접견 방법은 수용자 가족이 직접 교정시설을 방문하여야만 가능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등의 경우 접견에 애로가 적지 않았음. 내년 3월부터 인터넷 화상통화 기술을 이용하여 면회를 원하는 사람이 자기의 집에서 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는 민원인 가정 화상접견시스템을 구축하여 면회하러 교도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겠음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통한 신나는 법체험 인프라 구축
금년 12월에 다양한 기능성 게임을 통하여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법질서 의식을 함양하고,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오픈하겠음. 현재 운영중인 법체험 테마파크인 ‘솔로몬 로파크’의 교육 프로그램과 온라인 상의 ‘법사랑 사이버랜드’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놀면서 배우는 법체험 인프라를 구축하겠음
안전한 국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외국인 지문·얼굴 확인시스템 전면 시행
내년 1월부터 외국인 지문·얼굴 확인시스템을 전면 시행하여 위조·위명 여권을 소지한 우범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등 스마트한 출입국심사를 통해 안전한 국경관리체계를 구축하겠음. 특히, 내년 개최 예정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테러사범 등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의 입국심사 강화에 적극 활용하겠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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