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지식경제(2011년 가을)
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격차 확대
서비스업은 높은 경제적 비중에도 불구하고 2009년 현재 1인당 실질부가가치 생산액이 제조업의 약 41%에 불과할 정도로 저생산성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불과 1995년까지 만해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보다 높았다. 다만 1996년에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서비스업을 상회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였고 지금까지 그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2.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개선 속도의 국제 비교
이러한 ‘생산성 역전’의 시기는 경제 발전 단계와는 크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G7국가들 중에서도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90년대 중후반에 와서야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중후반이 ‘신경제’, ‘생산성 역설’ 등의 시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세계 제조업이 원래부터 자본집약적 산업이었는데 당시 IT의 빠른 보급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90년대 이후 한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 정도가 선진국들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이다. 1990년만 하더라도 한국의 서비스업/제조업 생산성 배율은 1.44배로 G7평균(0.96배)보다 높았으나 2008년에는 0.43배로 선진국(평균 0.77배)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이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누어서 보면 국내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1995년 G7의 45% 수준에서 2008년에 58%로 상승하였다. 반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같은 기간 G7의 49% 수준에서 34%로 오히려 하락하였다.
3. 국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정체의 원인
이와 같이 국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개선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미약했던 원인으로는 첫째, 서비스 내수시장 규모의 협소성을 들 수 있다. 2009년 기준 국내 서비스 시장 규모는 선진국 평균의 15%에 불과하다. 또한 경제 규모의 차이를 반영해 주기 위해 서비스 내수시장/GDP 비중을 계산해 본 결과에서도 한국은 62%로 7개국 평균인 75%보다 낮았다.
둘째, 서비스업 기술경쟁력이 취약하여 협소한 국내 서비스시장마저도 해외 제품에 잠식되고 있다. 한국의 2008년 서비스업/제조업의 R&D 투자 비율은 9%로 OECD 22개국 평균인 3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쟁력의 취약으로 이어져 2009년 부가가치 기준 수입침투율은 15%로 G7 평균인 7%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셋째, 9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외환위기 충격 등으로 서비스업으로의 노동유입이 과도하였다. 중국산 경공업 제품의 수입 증가,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유휴노동력이 급격하게 서비스업으로 이동했던 점을 들 수 있다.
넷째, 서비스업 내 시장경쟁 촉진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하였다. 그동안 서비스업은 산업이 아니라 보호해야할 취약부문으로 인식되어 높은 규제 강도가 지속되었다. 특히, 일부 업종에 대한 인허가제도, 전문가 자격증 제도, 영리화의 금지 등으로 시장진입이 제한되어 독과점과 카르텔의 폐해를 가져왔다. 이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 뜨려 소비자에게도 손해가 되었지만, 결국 시장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서비스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였다.
4. 시사점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서비스업 전반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기업 규모의 대형화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업 내 대표적 저부가 업종인 전통서비스업에 대한 부가가치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대외 시장 개방과 해외 서비스 시장에 대한 공략 강화를 통해 시장의 협소성이라는 제약을 벗어나야 한다. 넷째, 서비스업에 대한 시장 및 진입 규제를 제거하여 기업들이 치열한 시장경쟁에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제조업-서비스업간 연계 강화와 상품서비스 융복합 제품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1.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정의 및 범위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他 산업의 생산 활동에 직접적 도움을 주지 않지만, 간접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주는 산업을 의미한다. 그 범위는 정보처리, 연구개발, 법무, 회계, 시장조사, 경영상담, 광고, 디자인 등과 같이 他 산업에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분야가 포함된다. 또한 인력공급, 텔레마케팅, 신용조사 등과 같이 기존 사업체 내부에서 수행되었지만, 최근 아웃소싱 대상이 되는 업종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발전 정도가 타 산업의 효율성 및 한 국가의 성장잠재력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OECD와의 비교를 통해 국제경쟁력 수준을 판단하여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2.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역할
(경제 총부가가치의 4.8%, 총취업자의 8.4%) 2011년 상반기 현재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는 경제 전체의 약 4.8%, 서비스 산업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취업자수는 총취업자의 8.4%, 서비스업의 12.5%의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창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산업연관표 상 총투입액 중에서 부가가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부가가치율은 2009년 기준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61.0%로 전산업(37.8%)은 물론 타 산업보다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높은 산업 연관 파급 효과)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경제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유발계수와 취업유발계수가 높아 경제 성장과 고용 진작 효과가 크다. 2009년 산업연관표 기준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85로 전산업(0.710)과 다른 산업들보다 높다. 또한 취업유발계수는 최종수요 10억원 당 16.9명으로 他 서비스 산업(17.1명)이나 노동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농림어업(38.6명)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고용창출력을 가진다.
(他 산업 지원)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전형적인 후방지원산업(他 산업의 후방 산업)의 특성을 가진다. 2009년 기준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전방지원률(총공급액 대비 타 산업으로의 중간투입액 비중)은 72.1%로, 업종 특성상 중간투입 비중이 높은 광업(97.6%), 전기·수도·가스(75.4%)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높은 수출 비중) 서비스 부문중 운수 산업을 제외하고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수출이 비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 연간 국내 서비스 수출은 총 827.1억 달러로 이 중에서 16.8%인 139.1억 달러가 비즈니스 서비스 수출 부문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WTO 통계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세부 국가 통계가 발표되지 않는 EU 지역을 제외하고는 세계 9위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3. 국제 비교를 통해 본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문제점
(낮은 부가가치 비중) OECD STAN(STructural ANalysis)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2009년 기준 6.7%로 OECD 조사 대상 18개국중 17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비중 1위국인 프랑스(15.2%)는 물론 OECD 평균 10.6%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 해당된다.
(미약한 고용창출력)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2009년 기준 전산업 대비 취업자 비중은 7.6%로, OECD 조사 대상 18개국중 그리스와 함께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는 OECD 평균인 12.0%와 1위 벨기에의 17.3%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低 생산성) OECD STAN 자료를 이용하여 각국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1인당 실질 부가가치 생산액을 계산한 결과, 한국은 2009년 기준 19,481달러로 조사 대상 1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조사 대상 18개국의 평균치 55,355달러의 약 35% 수준, 가장 높은 생산성을 기록한 프랑스의 83,177달러 대비 23% 수준에 해당된다.
(非 효율성) EU-KLEMS의 산업별 성장회계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TFP(총요소생산성) 증가 속도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2001～2005년 연평균 기준 69.5p로 조사 대상 17개국 중에서 14위에 그치고 있다.
(취약한 국제경쟁력) WTO의 자료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2008년 기준 국가별 산업경쟁력 지수(무역수지/수출입합×100, -100~+100의 범위)를 계산한 결과, 한국의 산업경쟁력 지수는 -36으로 조사 대상 국가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특히 지난 보고서의 분석 결과인 2006년 기준 -25.4보다 더 경쟁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시사점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취약한 경쟁력을 극복하고 국가의 주력 기반 인프라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업의 조기 육성을 위해 정부의 보다 확실한 구심점 역할이 필요하다. 최근 산업 정책의 방향이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에 집중되는 흐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과 같이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반 인프라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많은 정책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조기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민·관 기관들의 정책 협의와 조정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구심점 역할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둘째, 경기 침체 대응과 산업 구조적 문제 극복을 위해 산업 합리화 정책이 요구된다.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단기적으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장 수요 침체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도 산업 내 영세성을 극복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시켜야 하는 당면 과제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 내 자율적 인수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경우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맞는 구조조정 촉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산업 선진화를 위해 핵심 자산인 인적 자본 육성이 시급하다. 업종의 특성상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양적인 고정자본 투자보다는 노동력의 질적 수준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 수요에 맞는 고급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산업 인력 육성 정책 수립, 산학 교류 지원 등이 이루어져 수요자 중심의 고급 인력이 양성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산업의 안정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시장 수요 확충이 필요하다. 우선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들의 아웃소싱에 대한 비용을 일정 부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인 ‘BS(Business Service) 바우처 사업’의 구체화가 요구된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형편에 처해 있는 지방 비즈니스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경영 진단을 통해, 공기업 발주 아웃소싱 사업에 우선 할당 기업을 선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나 합작 투자 등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브릭스 등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신흥시장에 대하여 무역 관련 부처와 유관 기관의 신속·정확한 시장 정보 제공도 요구된다.
일본 물류자회사 사례분석을 통한 국내 물류 산업 육성 방안
1. 문제제기: 물류비는 증가하는 반면 효율성은 저하
국가물류비가 2000년 94조원(국제화물수송비 포함)에서 2008년 178조원으로 동기간 연평균 8.3%의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물류의 각 활동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국가물류비와 대비해 2004년 53.5%를 정점으로 하락해 2008년 43.0%로 나타나, 물류활동의 가치 창출력은 저하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물류 업계 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 물류비에서 위탁물류비 비중은 2005년 42.9%에서 2009년 39.6%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물류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데 비해 효율성은 저하되고 있어 물류산업 발전 정책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요청되고 있다.
2. 일본 물류자회사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점 및 대응 동향
일본은 화주인 모회사가 물류부문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하의 자회사로 분사화하여 설립한 물류자회사가 800개사(2007년 기준)에 이르는 ‘물류자회사 대국’이다. 제조업종별로 매출액 기준 상위 1,2위 업체 대부분이 산하에 물류자회사를 두고 있다. 일본의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부터 물류 기능을 고도화하고, 물류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또는 모회사의 여유 또는 불필요한 인력을 물류자회사로 이관하려는 재무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대부분 산하에 물류자회사를 1개사만 두고 있지만, 도요타 경우에는 3개사나 있다.
그런데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라 말할 정도로 2000년대 들어와 모기업의 실적 부진에다가 연결결산 회계준칙의 시행, 글로벌 경영 중시 등 내외부 여건 변화로 물류자회사 중심의 물류 업계에 다양한 구조적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첫째, 내부 시장(captive market)에 의존도가 높아 자생력 확보가 문제시되고, 외부 영업을 강화하더라도 모기업과의 동일 업종 수주에 제약이 있고, 경쟁에 근거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하면서 경쟁성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추는 데에는 한계가 표출되었다. 둘째, 모회사의 물류 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관계로 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물류비 절감을 비롯한 물류업 고도화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셋째, 1990년대부터 글로벌 경영의 핵심 기반으로 부각된 글로벌 SCM (Supply Chain Management)의 구축에 물류자회사 존재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 물류자회사는 그동안 국내를 대상으로 운송과 창고보관 등 단순 물류 기능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모회사의 최적 글로벌 SCM 구축에 물류자회사의 역할이 의문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여건 변화로 여럿 존재하였던 물류자회사들을 통합하거나, 물류자회사를 해산 또는 반대로 지분율을 증대하여 완전자회사화하거나, 물류자회사를 매각하였다. 2004년 6월부터 2010년 10월 동안 발생했던 물류자회사의 재편 동향을 조사해 보면, 총 70개 조사 사례중 물류자회사 신설은 13개 기업에 불과했고, 매각 또는 사업양도 사례가 28개, 해산 또는 흡수합병이 29개 등 81%가 물류자회사를 정리했다.
3. 시사점
국내 경영 환경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글로벌화, SCM 구축, 연결 회계 적용으로 변화하고 있어, 머지않아 물류 부문의 역량 강화가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정부는 그룹 물류자회사에 의한 '물류시장 조각화‘ 초래, 그로 인한 전문역량 확충과 업체 대형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물류전문업체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것이 요청된다.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실행계획 수립시 물류전문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육성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업계는 통합 물류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 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생력을 갖춘 전문 업체를 육성하는 정책 추진이 곧 물류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다.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선진화 방안
1. MICE 산업의 개요
MICE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 (Incentive Travel), 컨벤션 (Convention), 전시회 (Exhibition)의 약어로 관련 산업의 크기를 확대할 수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MICE 산업의 범위는 국제회의기획업체, 전시 및 행사대행업체, 국제회의시설업체 등 MICE 서비스 공급자와 중개인으로 구성되지만 광의의 관점에서 MICE 산업은 시설 산업, 식음료 산업, 오락산업, 교통 산업 등 후방산업까지 확장될 수 있다. 후방산업까지 포함하는 국내 MICE 시장 규모는 2009년 4조 8,260억 원으로 추정되며 MICE 서비스 공급자만으로 한정되는 MICE 산업의 규모는 1조 4,796억 원으로 추정된다.
2. 국내 MICE 산업의 국제적 위상
국내 MICE 산업의 성장속도와 GDP 대비 MICE 산업규모는 MICE 선진국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전시회의 해외 참관객 비중이 2%에 머물고 있어 산업의 외화 가득능력이 낮고 전방산업인 관광산업과 MICE 산업의 연계가 미흡하여 MICE 선진국과 달리 MICE 관광객의 지출이 숙박비와 등록비에 집중되어 있다.
3. 국내 MICE 산업의 문제점
(미흡한 산업 성장속도) MICE 산업의 최근 4년간 성장률은 같은 기간 제조업과 서비스의 매출액 평균 증가율인 9.56%, 8.44%보다 낮은 7.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저조한 생산성)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는 제조업이나 여가 관련 산업에 뒤쳐 있으며 부가가치율은 전체 서비스업 평균이나 문화산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취약한 외화가득능력) MICE 산업의 수출 비중 (4.4%)은 대표적인 문화 수출산업인 게임 (14.1%), 애니메이션 (21.7%) 산업에 비해서 매우 낮다.
(미약한 전후방연쇄효과) MICE 산업은 전방산업인 관광산업과의 연계가 미약하여 전방연쇄효과가 일반 서비스업보다 훨씬 낮다.
3.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선진화 방안
첫째, MICE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 가치사슬의 선진화와 제도 및 인력 인프라의 정비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이원화되어 있는 조직과 제도, 지원체계를 통합하여 부처 간, 제도 간 분절을 극복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둘째, MICE 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MICE 행사의 유치부터 사후 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선하고 효율화해야 한다. 특히, MICE 행사의 추진 단계와 활동들을 표준화하여 생산성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MICE 산업의 외화 가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컨벤션뷰로, PCO, PEO의 역량 강화와 기업회의 및 포상관광 시장의 개발이 필요하다. 경쟁이 치열한 대규모 국제회의 중심의 정책 전개에서 탈피하여 기업회의와 포상관광 시장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타산업과 MICE 산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수립과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아시아 신흥국 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시사점
1. 아시아 신흥국 서비스 시장 성장의 의미
중국, 인도, ASEAN 5(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신흥국들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다. 한편 이들 국가는 서비스 소비의 증가율 역시 선진국을 능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어 서비스 시장의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은 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의 개선은 물론 관련 제품의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아시아 신흥국 서비스 시장의 성장에 주목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
2. 아시아 신흥국 서비스 시장의 성장 배경
(구매력 향상과 서비스 산업 비중의 증가) 2001~08년 중국, 인도, ASEAN 5 국가들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NI는 G7 등 선진국보다 3~10%p 이상 빠르게 증가하였다. 또한 아시아 신흥국들은 1970~2008년 사이 소득이 증가하면서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서비스 소비 및 수입의 증가) 이와 함께 중산층 이상의 인구 역시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서비스 소비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서비스 무역 수입 규모 역시 빠른 증가가 예상되어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갖춘 국가에게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3. 한국 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
첫째, 한국의 서비스 수출비교우위는 여행업을 제외해도 열세를 벗어나지 못한다.
아시아 신흥국들은 운송, 금융, 사업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수입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04~08년 OECD 국가의 서비스 수출 현시비교우위를 보면 한국은 무역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여행업을 제외해도 상당수 산업이 하위권에 있다. 이는 한국이 아시아 신흥국 시장의 서비스 수출 경쟁에서 불리함을 의미한다.
둘째, 아시아 신흥국 서비스 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 규모 역시 한계를 보인다. 한국의 아시아 신흥국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는 금융위기를 거치며 급감한 이후 양적 측면과 비중 측면 모두 위기 이전 수준까지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이들 국가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M&A 투자액은 미국, 일본은 물론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보다도 작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의 한계를 보인다. 이밖에 한국은 상대국의 규제, 산업별 경쟁 우위 등으로 일부 저성장 업종에 대한 투자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규제 완화 및 경쟁력 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국은 서비스업의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도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서비스 시장에서 높은 장벽을 유지했던 아시아 신흥국들 사이에서 점진적인 규제 완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서비스 무역 및 시장 진출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2000~05년의 총요소생산성을 통한 서비스 생산 효율성 비교 결과 상당수의 산업들이 G7 등 선진국에 비해 열세에 있어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시사점
아시아 신흥국 서비스 시장의 성장에 대응하여 첫째, 서비스 산업별 경쟁력과 각국별 수요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시장 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 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선진국과의 경쟁력 격차를 줄여야 한다. 셋째, 상대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수출 시장의 확대와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다섯째, 서비스와 제품의 상호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융합 상품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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