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 투자개방형병원 관련 시민단체 의견 교환 간담회 개최

뉴스 제공

2011-11-17 14:39

인천--(뉴스와이어)--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11월 16일 오후 5시 시청에서 송도투자개방형 병원의 중단을 요구하는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지역연대, 공공의료 범국민 운동본부 등 인천지역 3개 시민단체의 방문을 받고 송도투자개방형병원 설립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시장은 첫째, 본 사안은 법령개정 없이 추진될 수 없으며, 허가권도 중앙정부의 소관사항으로 인천시에게 본원적 권한은 없고, 아울러 경제청이 앞서가지 않도록 당부 하였다. 둘째, 송도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개방형병원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전국적 확산방지 대책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셋째, 향후 추진과정을 시 의회, 찬반 시민사회단체, 시민들께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송시장은 간담회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에게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위한 자리를 가질 것을 약속하였다.

한편,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외국의료 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나, 허가요건 및 세부절차 등 실행규정이 미비한 관계로, 송도 투자개방형병원은 2007년 이후 세 차례 사업실행이 중단된 바 있으며. 최근 지경부는 법 개정이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현행법하에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시행령을 지난 10월17일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