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 회장 초청 조찬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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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7 10:36

서울--(뉴스와이어)--강연내용 요약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인들이 다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나오게 됨.

연초만 해도 증시라든가, 소비, 생산량 등 증가 하여 정부가 5% 성장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장담하였으나 1분기 경제실적이 2.7%밖에 성장 못하고. 작년부터의 추세를 봐도 지난해 1분기 5.5% 성장 이후 계속 성장률 하락추세를 계속하고 있어 그 바닥이 어디까지인가하는 우려가 일고 있음. 일본과 같은 장기 칩체국면마저 우려되는 상황임.

지금 봐서는 한국경제가 성장력, 활력을 잃어서 장기침체국면에 빠지고 선진국 경제로의 진입이 어렵지 않은가 하는 우려속에 전환기적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음.

오늘 강연은, 다섯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음.

첫째, 한국 경제 문제, 그 성격은 무엇인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 그 성격이 무엇인가. 구조적, 사회시스템 적 문제인가. 정책문제인가

둘째, 대외 여건 변화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소위 5대 악재 문제임.

셋째, 과연 한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반기 등에 대한 전망임.

넷째,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가.

다섯째, 기업은 어떻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필요한 리더십 등임.

첫째, 한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경기순환적 원인임.

국내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내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수출이 둔화되면서 경기순환적으로 1분기가 낮은 성장을 나타내어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임. 2분기도 1분기처럼 비슷한 낮은 성장이 우려됨. 내수침체의 원인은 소비부진에 있음. 설비투자증가율 여전히 낮고 수출증가율도 10%대로 둔화되고 있음. 이러한 내수침체와 수출경기둔화가 지금의 우리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경기양극화임. 중소기업-대기업, 수출-내수기업간의 경기양극화가 소득불균형을 초래하고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있음.

정부가 복지문제로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재정적자가 2000년 111.9조원에서 2004년 203.1조원으로 두배 증가함. 정부재정지출 여력이 작아져 경기회복을 어렵게 함.

시중부동자금이 금년 1분기에 415조원에 달함.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저금리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나 시중의 부동자금이 생산부문으로

연결되지 못되고 부동산쪽으로 옮겨 가고 있음. 연금소득자의 경우 마이너스금리인 상태로 구매력이 저하되고 소비가 줄고, 이런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시중의 부동자금이 생산자금으로 이동하는 자금의 선순환구조가 깨져 있는 것임. 정부가 금리 정책에 있어서도 정책의 딜레마에 빠져 있음. 세계 금리 오르는 추세로 역금리 현상이 발생하여 국내 자금의 해외 이출이 우려되는 상황임. 가능한 빨리 적정금리수준을 회복하여 금리가 정책변수로 제대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금리 수준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임. 돈이 없거나 금융비용이 커서 기업들이 투자 안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불확실성때문임. 통화정책의 왜곡, 효율성 저하시키는 원인.

구조적 측면을 보면 경제 구조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취약함.

대외경제,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큼. 너무 높은 70%대의 무역의존도로 해외 경기변화에 의해 국내경기가 좌우됨. 대표적인 것이 유가임. 유가가 1달러 오르면 8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임. 원유가 10달러 상승하면 경제성장 1~1.5% 떨어지고 물가는 1.5% 상승함. 작년말 두바이유 가격이 33달러인데 지금 52달러를 넘어서고 있음.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지속되면 경제성장 전망이 어두울 수밖에 없음.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임.

우리 산업구조가 구조조정을 철저히 하지 않아 '고 코스트 저 생산성 구조'가 여전함. 물류산업의 물류부담이 큼. 제조업 매출액의 물류부담 10%로 높은 편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아직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IT 이외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재함. 새로운 생산성을 높이고 동력이 될 수 있는, 신기술 융합하여 그런 산업 일으켜야 하는데

비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에 의한 생산성 저하도 문제임. 우리 사회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과거에는 정치패권이 중심이었으나 사회주의가 망하면서 경제패권이 됨. 경제패권의 중심은 국가경쟁력임. 국가경쟁력은 생산요소의 최적결합에 의해 생산공정의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는 것이나, 지금은 사회가 효율적이냐. 아니냐하는 구조경쟁, 시스템 경쟁임. 사회시스템이 효율적이어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선진형으로 바뀌어야 함. 사회구성원간의 신뢰가 높아야 하는데. 집단 이기주의로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이 커지고 있음. 법치주의 질서가 확립되어야 하며 교육제도의 선진화도 필요함.

쏘셜(사회) 시스템의 효율화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경제원리, 시장가격기구가 제대로 작동해야 사회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생산성이 향상됨.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기술혁신. 경영합리화 등이 이루어져야 함. 장기적으로 볼때 국력을 결집하고 기업 역량을 결집하려면 정신, 가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 경제문제, 경제철학이 확립해야 천민 자본주의를 넘어 효율적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 짐. 단순한 생산요소의 투입으로는 어려움. 사회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바뀌어야 함.

정부정책이 현재 딜레마에 빠져 있음. 두 개임. 하나는 소위 정책의 이상과 현실간의 괴리임. 성장과 분배 정책에서 분배정책으로 경제성장잠재력이 하락하였음.

두번째는 금리, 환율정책의 상호 상충성임. 또 재정의 폭이 작아져 재정정책의 효과가 작아지는 정책의 딜레마에 빠져 있음. 정책의 비일관성. 정책효과 미흡하여 경기회복 진작하고자 하여도 효과가 나지 않고 있음. 정부조직상으로 컨트롤 타워 시스템이 약함. 정부 위원회 중심 정책으로 정책간에 혼선을 초래함. 경제부총리에게 경제정책을 일임해야 하는 컨트롤 타워를 정립해야 함.

국내경기불황은 그 성격을 남미형이나 일본형 과는 달리 정책불안형 경기불황임.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궤도 수정이 필요함. 임시, 단기적 미시경제 대책보다는 시장경제의 원리 활용이라는 보다 구조적인,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함.

둘째, 대외여건의 변화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임.

5대 불확실성과 대외 급격한 트렌즈 변화에 한국 경제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봄.

대외 경제 여건도 경기회복에 영향력이 큼. 소위 5대 해외 악재.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국제 금융시장 불안. 달러약세, 미금리 상승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이로 인한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위안화, 차이나 리스크가 소위 5대 악재임. 이런 5대 악재가 계속되면 수출 둔화, 기업채산성 악화, 물가 상승. 외국인투자 감소를 초래하여 성장률이 급속히 하락할 것으로 우려됨.

북핵문제는 지난 6월 위기설에 이어 9월 위기설이 떠 도는데, 9월 북한이 6자 회담 복귀를 지연시키거나 핵무기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임. 미국의 유엔 안보리 상정 가능성. 북한의 인권문제 다시 논의하는 등 압력 가하지 않을까 함. 6자회담 복귀하더라도 북미간의 명확한 입장차이로 완벽한 합의 이끌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한국의 대외 신인도 저하와 외국 자본 이탈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임.

중장기적인 5-10년 메가트렌드로는 차이나, 인디아 포함한 브릭스의 급성장을 들 수 있음. 지금까지는 미국과 중국이 교역의 중심국가이었으나. 다극화 되면서 미, 중 중심의 교역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임. 한중일 코피티션 속에 글로벌 경영이 더욱 심화될 것임.

아울러 21세기 들어 강조할 것은 문화산업 같은 소프트 파워가 강화되는 현상임. 소프트 파워를 이용한 기업의 경영전략이 필요함. 노령화 등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가 예상됨. 새로운 성장동력과 혁신없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이 어려움.

셋째, 2005년을 전망해 보면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원유가. 공공물가 상승.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실질구매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임. 민간소비증가율이 연 2-4%대, 설비투자 4%대 미약한 증가세가 예상됨. 수출은 10% 내외(9.5%)로 둔화되고 무역수지는 연간 180억달러 내외(186억달러), 물가는 경기부진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은 낮으나 원자재가. 공공요금 등 공급측 물가상승압력으로 3.4%. 실업률은 3.6%를 전망하고 있음.

올 2/4분기에 3%대 성장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4%대 성장이 예상됨. 작년 하반기 낮은 성장에 따른 기술적 지표 상승임. 지표상으로 볼 때 올 하반기에는 작년대비해 지표가 조금 좋을 것으로 보임. 비교 시점의 수치가 낮은데 따른 기술적 반등이며 체감경기 회복을 느끼기에는 역부족일 것임.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게 문제임. 정부는 5%내외라고 하지만 민간경제연구소가 계산하는 것을 보면 4%내외로 떨어지고 있음. 산업공동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매년 신규노동자를 시장에서 흡수하기 위해서는 6% 성장률을 달성해야 하는데 성장잠재능력이 커져야 함. 한국은 3-4%대 중저성장시대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음.

넷째, 한국경제가 지속성장을 하기 위한 정부정책임.

국력결집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중장기적으로 사회시스템을 효율화 하는 작업을 꾸준히 지속해야 함.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함. 정책의 딜레마, 재정정책 운용 한계 등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민간부문의 경제능력을 고양하는 쪽으로 지금의 문제를 풀어야 함. 명실상부한 민간경제주도 경제를 확립해야 함. 출자총액제한, 공장규제 등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함. 시장경제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국가 전반의 소셜 시스템을 혁신해야 함. 정치를 선진화하고 교육체계 혁신, 정착시켜 우리나라 사회, 국정 전체의 생산성을 높여야 함.

아울러 국민역량을 결집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가치관, 경제철학 이런 것을 정립해야.

21세기는 갈등의 시대임. 세대간, 지역간, 소득계층간 갈등 등임. 공통의 가치관을 수립하는데 노력해야. 이런 가치관과 관련하여 저는 인본 자본주의를 강조해 옴. 시장경제원리, 자본주의는 시대에 따라 성격이 달라져 옴. 영국은 자유무역주의. 자유평등사상. 합리적, 과학적 정신 강조함으로써 영국은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자본주의를 확립하였음. 미국은 뉴 프런티어. 개척정신 등을 강조하는 자본주의였음.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경제 불확실성속에 일본의 사무라이정신과 동북아의 유교자본주의도 주목을 받음. 중국의 실용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등도 대두됨.

앞으로 21세기는 인간의 참된 능력, 가치. 생명 등을 강조되는 사회임. 인간 존중. 인본주의가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이 될 것. 이것을 경영전략측면에서 60-70년대에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하면 된다는 정신, 새마을 정신이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정신적 동인이 되었음. 90년대 민주화 운동, 자유주의와 민주화 정신이 세계화 등에 도움을 줌.

21세기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월드컵 4강 신화 창조에서 발현된 창조적 도전정신, 역동적 화합정신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함.

월드컵 4강. 그것은 새로운 목표를 향한 창조적 도전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 지역, 세대, 계층을 통틀어서 화합에 의한 응원정신을 발휘하였음. 역동적 화합정신과 창조적 도전정신을 새마울 운동. 민주화 운동처럼 일으켰으면 하는 바램임. 그렇게 된다면 불신의 경제가 신뢰의 경제로. 화합의 경제로 한단계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임.

다섯째, 기업은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경제전쟁의 시대 주역은 기업임. 기업이 잘 되어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짐. 경제성장의 주역임을 자각하고 한국경제를 살리려는 소임에 힘써 주시길 바람. 지속성장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대외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는 위기경영능력을 강화해야 함.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디자인과 같은 소프트파워를 창출하는 경영전략을 추진해야 함.

지식, 예술, 도덕 등과 같은 문화적 요소를 생산, 마케팅 ,인사, 조직 등의 경영활동에서 최고의 핵심요소로 존중하는 문화경영전략을 추진해야 함. 감성경영, 디자인 경영, 디지털 경영, 윤리경영 등으로 이를 실현. 세계 각국 국민의 감성적 요소, 문화적 측면을 고려해서 공략해야 함. 디자인도 고객의 미적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 디자인이 경쟁력의 최고 핵심요소가 되어가고 있음.

고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고객에 만족을 주는 단계에서 이제는 고객만족, 고객감동을 넘어서 신고객감동을 이루어야 하는 시대임. 과거에는 소비자, 고객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상품을 판매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공급이 수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고객들이 미처 기대하지 않은 그 이상의 상품을 시장에 내 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기업인의 리더십

잭 웰치 리더십부터 히딩크의 리더십까지 여러가지 리더십이 각광을 받고 잇음. 그러나 지금처럼 급박한 경영환경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변혁을 주도하는 변혁적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아울러 오늘날과 같은 갈등의 사회에서는 조직원과 협력, 화합, 봉사하는 서번트 리더십이 필요함.

한가지를 소개하고자 함. 중국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도척이라는 대도의 리더십임.

성도. 어느집에 도둑질할 만한 재물이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아냄. 즉 이는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 예지력, 통찰력, 실천하는 비전임.

용도. 도둑질하러 들어갈 때. 부하보다 앞장서서 들어감. 이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업이나 국가의 리더가 솔선수범하는 자세임.

의도. 도둑질하고 나올 때, 가장 늦게 나옴. 이는 끝까지 사업이나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에서 발생하는 실패와 과실을 부하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철학으로서 이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아량과 포용력을 의미함.

지도. 도둑질을 한 다음에 장물애비에게 팔어 뒤탈이 없게 하는 것임. 예상되는 장애 요인에 대비하고 제거하는 지혜를 의미함.

인도. 훔친 물건을 나눔에 있어 부하의 몫을 많이 줌. 돈, 권력을 잘 버는 것보다 잘 쓴 것이 중요하다는 진리임.

대도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의 요소에서 요즘 위기에 처한 우리 시대의 갈등요소를 해결할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음.

우리경제가 처해 있는 경제 활력 저하는 장기침체국면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봄. 그 이유는 경기순환적 요인 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 나아가서 정책의 딜레마. 사회시스템의 비효율성 때문임. 그래서 원인을 생각할 때 정부는 정책의 제한성 때문에, 예를 들면 재정정책의 제한성, 통화, 금리, 환율정책의 제한성 때문에 가능한 한 경제부문의, 민간부문의 경제역량을 고양하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시장경제원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봄.

위기 벗어나기 위해 기업은 위기관리 능력을 키워 정부와 함’께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도록, 리더십에서는 대도의 5가지 리더십 핵심요소를 현실경영에 적용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는 선도자가 되기를 바람.

국민은 단기성과의 일희일비 말고 경제정책을 비판만 하지 말고 참고 기다릴 줄 알고 협력해서 소위 성숙한 팔로우십을 발휘할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온 국민이 함께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 할 수 있을 것임.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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