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1313명 명단 공개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국세가 7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 2009.12.31.이전에는 10억원 이상 국세체납자가 대상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2004년부터 공개하고 있음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체납자는 지난 해보다 1,484명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10년 기준금액이 하향(10억원→7억원)되어 신규 공개대상자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함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1.17.(목)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음
제출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불복청구,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 명단에서 제외하였음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상호(법인명), 체납액, 체납요지임
*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 공개대상자 유형 분석
명단공개자의 75.2%(987명)가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하고, 개인체납자의 연령은 주로 40～50대(72.9%, 500명)이며 체납된 국세 규모로는 7억원에서 30억원사이가 대부분(92.5%, 1,214명)임
’11년 공개인원은 1,313명으로 개인 686명, 법인 627명이며, 체납액 총액은 32,774억원으로 1인당 평균체납액이 25억원임
개인체납자의 연령은 40～50대가 전체 공개인원의 72.9% (500명), 체납액의 71.8%(11,018억원)를 차지하고 있음
서울·경기 지역의 체납자는 987명으로 전체의 75.2%(개인 74.7%, 법인 75.7%)를 차지하고, 체납액은 25,87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8.9%(개인 75.2%, 법인 82.2%)를 점유하고 있음
7억원에서 30억원 구간의 체납자 인원수는 개인이 93.4% (641명), 법인은 91.4%(573명)를 차지하며, 체납 국세로는 개인이 72.0%(7,178억원)를 차지하고 법인은 61.1%(6,914억원)를 점유하고 있음
□ 처음으로 인터넷포털사이트 공개 등 체납관리 강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처음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명단 공개
네이버 첫 화면 배너창에 연결(11.21.～11.27.)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형사고발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
* 체납처분면탈범 고발인원 : ’10년 15명 ⇒ ’11년 47명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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