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위원회 특수 목적고 설립 동의안’ 가결에 대한 ‘서울교육혁신연대’ 입장
서울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 설립 계획 동의(안)>은 또 하나의 입시 명문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의 특수 목적 고등학교들이 원래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누구보다 서울교육청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의 과학고가 국내 명문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일부 외국어고등학교가 외국 대학 유학을 준비하는 교육 내용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교사, 학생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청에서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숫자를 늘려가는 것은 고교 평준화의 틀을 흔들기 위한 기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의 목적은 더욱 불분명하여 사립으로만 설립되어 있는 외국어고등학교를 공립으로 유치하는 것 이상의 의미밖에 없다. 특히 전주 상산고와 민족사관학교 국제 계열에 비춰볼 때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은 외국 대학 유학을 준비하는 학교로 사설 학원화할 우려가 충분히 예상된다.
특히 <특수 목적 고등학교 설립 동의안>을 추진하는 절차에서도 서울교육청은 씻을 수 없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치한 <서울시교육발전협의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아 자문기구를 형식화시켰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절차와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서울교육청의 정책 추진 태도는 독선적임은 물론 이미 정도를 벗어났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 설립 추진에 대한 본 단체의 입장은 설립 취지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절차적인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정책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아울러 서울시 교육청은 절대 다수가 동의하지 않고 있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추진을 마땅히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의 주요 현안 정책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는 <서울교육발전협의회>를 존치시킬 근거 또한 상실했다. 형식적인 기구로 생명력을 가질 수 없는 <서울교육발전협의회>를 당장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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