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개발비용 제도 도입
현행 개발부담금 산정시 실비정산방식은 개발비용 산정과정 및 결과의 불투명으로 납부의무자와 부과 관청간 갈등과 민원 및 행정소송이 빈번하고 비리유착 개연성이 상존하고 계산방식이 복잡하여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었고, 원가산정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불편이 지적되어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표준비용제도란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등을 고시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에 개발사업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납부의무자가 표준비용방식을 원하지 않으면 실비정산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표준비용제도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수도권 이외의 시도는 1㎡당 4만830원으로 고시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개발비용 계산방식이 간소화 되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지며, 사업시행자는 사전에 개발부담금 납부액을 짐작할 수 있어 회사 자금운영계획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토지주택과
063-280-2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