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개발사업 내·외자 적극 유치 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 2011년까지 총 투자규모는 29조4,969억원이며, 민간부문은 19조2,454억원으로 6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관광개발 부문은 12조2,020억원으로서 민자유치가 국제자유도시 성공의 관건이다.
2002년 4월 국제자유도시 출범이후 지금까지 제주도에 투자 또는 투자예정인 개발사업은 28개사업에 5조3,407억원(유치목표의 43.8%)의 투자규모로 관광개발사업에 민간자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승인이 되어 추진중인 개발사업은 10개사업에 9,728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개발사업 예정자 지정이 되어 환경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18개사업에 4조 3,679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2002년 4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은 17개사업에3조 7,58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어 제주도에 투자되고 있는 관광부문 투자규모는 총 45개사업에 9조993억원(유치목표의 74.6%)으로 민간자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 외국자본 투자의향을 갖고 있는 개발사업은 8건에 47억 달러로 투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치 추진중에 있다. 사업예정자 지정 후 합작투자를 계획중인 사업 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 개발·제주골든파크 개발 등 2건에 1억8천만달러, 예정자지정 신청 및 외국 투자자와 상담중인 사업 미MGM테마파크 조성, 제주 Summer Ski Tech 리조트 개발 등 2건에 5억 2천만달러, 선도프로젝트 사업, 국제외국인학교, GWU제주캠퍼스 타운조성사업 등 MOU체결된 사업이 4건에 4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처럼 관광개발 분야에 외국자본 투자의향은 있으나 실질적 투자가 미흡한 이유로는 관광분야 개발사업 투자자금 회수기간이 장기적소요로 투자확신 부족 △ 토지확보의 어려움, 사업입지 대상주민들의 보상요구, 지가상승 문제 △ 통합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의 장기화 등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인 경우에도 2002년이후 16건에 182억달러가 MOU 및 LOI체결이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개발사업 및 SOC건설과 관련된 사업으로 개별기업의 도착기준 외국인 직접투자는 제조업분야 단 1건(Celltrion 바이오기업)에 불과함.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괄처리팀을 신설하여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한국토지공사와의 업무협약(‘04.12.30)을 통하여 관광개발 사업에필수적인 토지를 사전에 비축함으로서 투자자의 애로사항인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 도입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투자자에게도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 내·외국인 합작투자가 가능토록 제도적인 정비를 하였다. 또한 관광복합시설에 5억불이상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카지노의조건부허가 및 유원지시설에 대하여 건축물 건폐율 60%(종전20%), 용적율 200%(종전80%) 이내로 완화 등 타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관광개발사업 예정자 지정신청이 3개사업에 6,432억원으로 현재 행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은 총 투자규모가 3조 4,702억원으로 이중 민간자본 2조 7,583억원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신화역사공원 조성부지가 서광공동목장조합을 대상으로 토지매입 계약체결,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11일 착공함으로서 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어 외국자본 유치 및 민간자본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난해에 IT·BT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여 수도권기업 제주이전을 추진한 결과 2개기업을 유치 총 71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본격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 건립사업이 제주시 오등동에 부지를 마련하고 10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신축중에 있으며, 메모리반도체 제조업체인 (주)EMLSI가 한경면 저지리에 605억원을 투자하여 본사 및 공장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북제주군에 건축허가신청하여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다. 앞으로 기존 추진중인 개발프로젝트 중 민간자본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개발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민간자본 합작 투자자 물색과 인허가 처리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투자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함으로서 실질적인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관심유발과투자 동기를 부여하여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관광, 교육, 의료 산업분야에 외국자본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체험형 종합관광·휴양지 조성 등 세계적 수준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통해 제주를 아시아의 교육, 연구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세계적인 전문병원 유치를 통한 선진의료 제도의 도입으로 의료산업을 중점 육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웰빙시대에 부합한 관광, 휴양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친환경적인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시 투자 인허가 기간의 단축,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보완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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