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과 함께하는 민관 복지거버넌스 ‘희망온돌프로젝트’ 추진
서울시는 기획 단계부터 실행 및 평가까지 철저하게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해 이뤄지는 거버넌스 체계의 서민 특별보호대책, ‘희망온돌프로젝트’를 추진해 한 명의 시민이라도 추운 겨울을 나지 않도록 나서겠다고 22일(화) 밝혔다.
희망온돌프로젝트라는 명칭은 시민 및 내부 공무원의 공모를 통해 정해졌으며, 따뜻한 온기가 지속되는 우리 고유의 온돌처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희망을 심어주는 복지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담았다.
이번 겨울엔 “서울 하늘 아래, 밥 굶는 사람·냉방에서 자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다.
또,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수급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시민 등 틈새계층을 찾아내고, 공공자원 및 모금을 통한 민간자원을 확보해 즉각적인 전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숭실대학교 정무성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미 지난 11월18일 서소문청사 기획상황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 프로젝트의 기본방향을 수립했다.
시민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시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과 함께 희망온돌프로젝트추진본부의 공동 본부장이 되어, 위원회가 프로젝트의 기획에서부터 실행·평가까지 모든 부분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된다.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기존의 학계 전문가 중심이 아닌 임대아파트 관리소장·달동네마을 통장·반값고시원추진운동본부대표 등 현장 활동가 중심으로 파격적으로 구성됐으며, 모든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분야별 균형을 고려했다.
1차 회의에서 시민기획위원회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의한 복지공급’이라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타운홀미팅 개최를 통해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을 완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즉, 기존 복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공공 주도로 이뤄졌다면 희망온돌프로젝트는 현장 전문가와 시민대표로 구성된 ‘시민기획위원회’에서 정책이 기획되고 ‘청책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정책수립이 완성된다.
특히 청책워크숍은 정책 수립자가 정책의 기본방향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직접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타운홀미팅의 일종으로서, 이번 개최를 시발점으로 향후 서울시 정책 수립의 기본방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책의 실행단계에서도 기존의 공공자원과 더불어 지역 풀뿌리자생단체·자원봉사자·후원기업 등 민간자원이 총체적으로 투입되고 이를 위해 커뮤니티 맵과 홈페이지·SNS 등 시민참여를 위한 온라인시스템이 구축·운영된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26일 마포구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첫 청책워크숍을 개최한다. 200명이 신청한 순서에 따라 참여할 수 있고,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늘부터 서울시 홈페이지 ‘현장경청투어 코너’를 클릭하고 신청하면 된다.
‘희망온돌프로젝트’의 실행 첫 단계는 민간과 함께 취약계층을 찾아내고 필요한 요구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서울시 전 부서와 자치구는 책임지역을 정해 그 지역 복지시설·풀뿌리자생단체·자원봉사단체 등과 함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겨울철 취약계층을 찾아내고 그들이 필요한 욕구를 파악하는데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1월말까지 아직 정확한 자료가 없는 지역 봉사조직·종교 봉사모임 등 풀뿌리 자생조직을 철저히 파악하여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공동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활동하고 있는 방문간호사, 야쿠르트 아줌마 등 각종 공공·민간 방문서비스 요원을 활용하여 사각지대 발굴에 보완·활용한다.
이렇게 조사 및 신고를 통해 발굴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확인을 통해 필요욕구를 확인하고 공공지원과 민간연계지원 방법을 총동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시는 일반시민이 주변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발견하면 이를 즉시 신고하고 즉각적으로 지원하며, 지원 결과까지 안내하는 온라인 시스템(홈페이지 및 SNS 활용)을 구축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특별 예산 확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수급자와 같은 생활을 하는 시민에 지원하고 있는 ‘틈새계층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겨울철에 특히 필요한 난방비·전기요금 긴급 지원 등 제도적 공공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제도적 지원의 대상자가 될 수 없거나, 지원이 시급한 경우에는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민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전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 부분이 희망온돌프로젝트의 핵심 부분이다.
지원에 필요한 민간자원은 모금단체인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중심이 되어 여타의 단체 등과 함께 나눔 활동을 전개,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각 지역의 풀뿌리 봉사단체, 종교 봉사모임 등 각종 봉사모임과 서울 디딤돌 사업 참여업체 및 일반시민의 참여를 통해 금품·물품 이외의 재능 나눔 및 자원봉사 인력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렇게 확보한 민간자원을 즉시 필요한 대상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기부물품과 자원봉사자를 실은 ‘희망마차’도 운영한다.
희망마차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푸드마켓 차량(26대)를 이용하고, 11월 30일 발대식과 함께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출발해 2~3개월 동안 서울시 취약지역 곳곳을 방문하면서 시민이 기부한 물품을 필요로 하는 곳에 즉시 지원하게 된다.
희망온돌 프로젝트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서울시 각 지역의 취약계층 현황 및 필요욕구와 풀뿌리 자생조직 등 욕구해결 기관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희망온돌 커뮤니티 맵’을 구축, 운영한다.
커뮤니티 맵은 SNS등을 이용, 지역주민들의 직접참여를 통해 그 지역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 만드는 지역 정보지도로서, 11월말까지 일제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맵을 구축하고, 이후에는 시민들의 직접 신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맵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시는 커뮤니티 맵을 중심으로 ‘희망온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앱 개발을 통해 SNS로 연계해, 시민들이 지원 대상자를 찾아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나눌 수 있는 온라인 참여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발굴된 대상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2월에는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담당지역 현장에 직접 나가, 투입된 자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자원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각 부서 직원들이 자치구와 동주민센터 및 해당 지역 자생조직 등과 함께 지정된 취약계층 밀집지역에서 자원봉사를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현장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탄절을 전후해 시장이 직접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 48시간을 함께하는 ‘48시간 현장여행’도 계획 중에 있다.
시는 ‘희망온돌프로젝트’가 올 겨울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성 정책이지만, 이번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시민 참여 중심’의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기본 틀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프로젝트의 시행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드는 2012년 2월에는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 동안의 경험과 사례를 상시시스템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백서를 발간한다.
평가를 통해 시행과정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한 기관 및 단체·자원봉사자·공무원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백서 발간을 통해 매뉴얼화 함으로써 상시지원 시스템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프로젝트 시행 과정에서 ‘민간자원 확보 → 거점기관 → 지역 자생조직 → 취약계층’의 민간 전달체계를 공고화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과 조례 등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한 후, 향후 서울시는 지원자 및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2월까지의 시행 경험을 통해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민간전달시스템은 그대로 서울시 복지전달체계로 편입하고, 보완이 필요한 지역은 공모사업 등을 통한 거점기관 선정으로 시스템을 재설계하게 된다.
희망온돌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그 동안 공공 복지전달체계만으로는 지원할 수 없었던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해 민간전달체계를 통한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민·관 거버넌스에 의한 복지지원시스템으로 서울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희망온돌프로젝트 추진본부의 공동 본부장인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은 “희망온돌프로젝트의 최종목표는 민간 자생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복지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단기간 동안 서울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그 경험을 제도화한다면, 향후에는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복지문제는 해당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생적 공동체의 복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희망온돌프로젝트의 성패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관심 있는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11월 말까지 시민의견수렴을 통한 세부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하고, 11월 30일 발대식과 함께 12월부터 본격화된다.
희망온돌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11월 30일 개통하는 희망온돌프로젝트 홈페이지(www.ondol.welfare.seoul.kr)에 접속하거나, 120(다산콜센터)·1644-0120(서울형그물망복지센터) 등 기존 전화망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희망온돌프로젝트추진본부
총괄반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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