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논평, “불로소득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2003년 101.2%로 주택보급률 100%시대가 열렸지만 주택에 대한 소유욕을 아무도 잡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는 서민일 뿐이다. 70년대 70%를 넘었던 자가 점유율이 2003년에는 49.7%로 오히려 낮아졌으니 집 없는 서민들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최근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 과열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느니, 부동산 투기의 근본 원인이 공급부족에 있으니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느니 대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단가를 낮출 수는 있지만 부동산 투기 근절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는 없다. 부동산 투기의 근본 이유가 공급부족에 있다는 것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대안임에 틀림없다. 이들 대안들의 공통적인 약점은 주택을 ‘사용’의 개념이 아닌 ‘소유’의 개념에 입각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부동산 투기를 일으키고 있는 근본 동인이 ‘불로소득’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그 이유인 ‘불로소득’에 대해 철저한 과세가 있어야 한다. 현행 토지보유세 0.15%로는 불로소득에 유인당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토지보유세를 3% 이상으로 올려 토지보유에 대한 유인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거주용 및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과 토지 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가 부담이 되게 해야 한다. 전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실거래 가격에 의한 과세를 엄격히 적용하고 부동산 양도세 대해서는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해 불로소득의 세습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아울러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소유자 및 사용자(세입자) 우선원칙’을 적용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재개발로 인해 소유자 및 사용자가 졸지에 집을 잃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재개발과 관련한 개발 차익도 상당부분을 국가가 환수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개발로 인한 부동산 재벌의 양산을 차단해야 한다. 지금은 전국토를 토지거래 허가제로 지정해야 할 판이다. 정부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05년 6월 17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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