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직업훈련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특화지원 사업에 중점 투자키로
- 제4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선방안’ 마련
동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기회가 확대된다.
내일배움카드제는 연간 200만원 한도로 훈련생이 원하는 훈련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그 동안 실업자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11년 2,320억).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차원에서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졸업 전방학 부터) 등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이들의 원활한 전직과 취업을 지원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대기업이나 대학의 훈련시설을 위한 지원제도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은 그간 대기업의 중소기업 협력사 직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내년부터는 대기업의 협력사뿐만아니라 비협력사 근로자들도 대기업의 훈련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근로자 참여비중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대기업･사업주단체･대학 등의 양질의 훈련 인프라·컨텐츠를 활용,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훈련을 지원(’11년 1,229억)
** 업종별 시장선도 대기업이 1개 이상 컨소시엄을 운영하도록 유도, 비협력사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 비중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작업현장에서 일하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현재의 현장훈련이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트레이너 지정·관련 매뉴얼을 작성 등을 위해 중소기업당 연간 700만원 한도의 훈련비가 지원되고 학습조 운영, 학습시설 마련 등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사업 등을 위해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 체계적현장직무훈련: OJT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매뉴얼, 트레이너 운영 등 지원(’12년 신규)
** 학습조직화: 중소기업에 학습조직화 구축을 위하여 학습조 운영비, 학습공간 구축, 학습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11년 81억)
아울러, 정부는 여러부처에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이 산업현장에 맞게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산하에 산업계대표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가칭’ 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 고용정책심의회: 고용관련 국가 주요시책과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고용·실업대책, 인력수요파악 및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해 관계중앙부처･노사대표･전문가 등이 참여(30인 이내, 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동 전문위원회에서는 매년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기초로 기업이필요로 하는 신규인력을 적기에 양성·공급하기 하기 위해 각 부처에 산재된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통･폐합 또는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내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키워드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서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튼튼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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