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과 행정서비스 품질 경쟁
이날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일류 지방행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국민의 요구수준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공무원 중심의 행정서비스로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치단체도 이제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품질을 높이고, 공무원도 성과로 평가받는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베어 있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제1부에서는, 최창수 정부혁신관리위원(고려대 교수)이 『지방행정혁신의 현주소와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서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이『지방행정혁신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제2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사례 발표와 함께 종합토론을 갖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창수 정부혁신관리위원은 발제를 통해 일반국민 1000명에 대한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결과 ±3.10, 95% 신뢰도) 결과, 일반국민이 느끼는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는 민간대비 상대적 만족도(40.4)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혁신의지와 일선 공무원의 서비스 의식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장관(오영교)은 『고객과 성과 중심의 일류 지방행정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선도 자치단체를 선정(시도, 2, 시군구 16)하여 민간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서비스 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고, 자치단체별 혁신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진단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혁신노력, 혁신수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우수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행정혁신大賞』을 수여하고 재정인센티브도 과감히 부여할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
이것은 주민들이 지방행정이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판단된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정부혁신의 성과를 주민들의 생활현장과 직결되어 있는 지방에까지 확산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의근 경북 도지사가『혁신 성공을 위한 단체장의 역할』,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이『고객만족을 위한 전자민원서비스 혁신』, 홍건표 경기 부천시장이『성과중심의 행·재정관리시스템 혁신』이라는 주제로 각각 해당 자치단체의 경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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