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센터, 근로시간 줄이기·일본 노동운동 주제로 세미나 개최
- 일본의 근로시간줄이기 노조가 앞장선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 국제노동협력센터는 22일 오후3시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근로시간줄이기와 일본의 노동운동’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노사발전재단의 초청으로 방한중인 일본국제노동재단 다카기 츠요시 이사장이 ‘최근 일본 노동운동의 고민과 과제’를 주제로, 단노 히사시게 상무이사가 ‘일본의 근로시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했다.
다카기 츠요시 이사장은 “현재 일본은 높은 실업률과 비정규직의 급증, 후퇴하는 근로기준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와 노동운동의 재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고용을 중심으로 하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본노총(렌고)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노조조직률의 복원을 위해서는 △산별, 내셔널센터의 역할 강화 △조합원의 참가수준 제고 △노동운동에 대한 대국민 이해 제고 △정치에 대한 영향력 강화 △근로자 복지활동 강화 등 노조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근로시간줄이기 현황에 대해 발표한 단노 히사시게 상무이사는 일본의 근로시간 단축 통계가 비정규직 증가, 단시간근로자 증가 등 고용구조 변화 등에 따른 착시현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의 연간 총근로시간은 1754.4시간으로 1990년 2064.0시간과 비교했을 때 309.6시간이 단축된 셈”이라며 “그러나 2010년의 결과를 일반 근로자와 파트 근로자로 나누면, 일반 근로자는 2008.8시간, 파트타임 근로자는 1095.6시간으로 그 차이가 크게 벌어져 일반 상용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별로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평균으로 보면 큰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태는 파트 타이머라고 불리는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에 의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현재 일본노총(렌고)를 중심으로 연간 근로시간 1800시간 달성을 위해 ‘렌고(連合) 1800시간 모델’을 만들어 연차유급휴가 확대, 시간외 근로 할증률 조정 등 정부에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노총, 한국경총, 노사정위원회 고위 임원들이 대거 참여해 최근 근로시간줄이기에 대한 노사정의 높은 관심을 그대로 보여줬다.
노사발전재단 개요
‘일터를 활기차게, 노사를 행복하게’ 노사발전재단은 2007년 노동시장의 안정과 노사관계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재단은 노동과 고용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노사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노사협력 증진, 고용 안정, 일터 혁신 지원, 중장년 취업 지원,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 등이 있다. 또한, 재단은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상생 구축을 위해 교육, 컨설팅,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노동시장의 질적 향상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정책 제안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은 국내 유일의 고용노동 전문기관으로 노사 관계 발전과 고용 환경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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