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한·미 FTA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분야별 대응방안 마련 추진
주요분야별 영향을 살펴보면, 자동차분야는, 대미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직접적인 수출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농업분야는 한·미 FTA체결로 우리도 농업생산 감소액이 15년간 1조 26백억원, 연평균 842억원 정도에 이를 정도로 큰 타격이 예상됨(전국 15년간 연평균감소액 8,150억원의 10.3%수준).
세부적으로는, 쌀은 협상에서 제외되었고, 과실류는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채소·곡물, 수산물은 수입량이 적고 직접적인 경합이 없어 FTA 타결에 따른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축산물은 전체피해액의 80%로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전라북도에서는 그 간 논의되었던 분야별 주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대책방안을 마련 대응해나갈 계획임.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긴급 대응책 마련을 위해, 도내 부시장·부군수 긴급현안회의를 개최 시군별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축산농가와 어업인 및 중소상공인들과 긴급대책회의를 가져 의견을 수렴하여 대 정부 건의안을 마련 하여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할 방침임.
우선, 오늘 11. 23일(오후5시) 부단체장 긴급현안회의를 도에서 개최, 시군별 주요사항 및 분야별 대응 및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11월 24일 축산농가와 농업인, 11월 25일은 도내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가져 의견 각 분야별 도민 의견수렴.
향후 전북도는, 정부에서 준비중인 FTA 후속대책방안이 발표되는대로 전라북도에서도 이와 연동하여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임.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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